[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김정은, 평양공항서 시진핑 영접…대규모 카퍼레이드 열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북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나가 시 주석을 영접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 주석과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는 이날 정오(현지시간)께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해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의 영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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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北목선 포착 못하고 국민께 못알린점 철저 점검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 "(선박이)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 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사안과 관련한 자체 회의를 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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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 신공항, 총리실서 검토…국토부·부울경 "결과 따른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는 20일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국토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국토부 장관과 부·울·경 3개 단체장은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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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동산고도 자사고 지정 취소결정…학교측 반발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이어 경기 안산동산고등학교도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평가 결과 기준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학교 측은 기준점에서 8점 정도가 미달했는데, 교육청 재량 평가에서만 7점 가까이 깎였다며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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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주 52시간' 버스 등 일부 기업에 3개월 계도기간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 제외 업종' 가운데 노선버스업을 포함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3개월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단위 기간이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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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이 마약의혹' 서울중앙지검 수사…YG개입 여부 밝혀지나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이성윤 지검장)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연예인 비아이' 마약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2016년 김씨가 마약구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YG 양현석 전 대표가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양 전 대표가 유력한 증인인 A씨를 회유·협박했고, 이후 A씨가 진술을 번복해 경찰과 검찰이 부실수사 끝에 내사 종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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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모든 수단 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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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에게 준 문건 성격 놓고 전 목포시장-목포시 공방
전남 목포시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게 건넸다는 문서를 놓고 박홍률 전 목포시장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전 시장이 '보안문서가 아니다'고 주장하자, 목포시는 '해석과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라며 사실상 반박했다. 박 전 시장은 20일 낸 입장문에서 "2017년 5월 18일 손혜원 의원을 만나 전달한 문서는 2017년 3월 용역보고회와 같은 해 5월 시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요약한 문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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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일만에 문 연 국회…여야 이견으로 당분간 '개점휴업' 불가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소집 요구한 6월 임시국회의 막이 20일 올랐다.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76일 만에 국회의 문이 열린 것이다. 6월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 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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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공사 등 17곳,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미흡' 이하
문재인 정부의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아주 미흡하다', 한전KPS[051600] 등 16곳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16곳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연구원 기관장 8명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3개 기관 직원들은 성과급을 못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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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평양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북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나가 시 주석을 영접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 주석과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는 이날 정오(현지시간)께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해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의 영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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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北목선 포착 못하고 국민께 못알린점 철저 점검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 "(선박이)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 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사안과 관련한 자체 회의를 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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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 신공항, 총리실서 검토…국토부·부울경 "결과 따른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는 20일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국토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국토부 장관과 부·울·경 3개 단체장은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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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동산고도 자사고 지정 취소결정…학교측 반발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이어 경기 안산동산고등학교도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평가 결과 기준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학교 측은 기준점에서 8점 정도가 미달했는데, 교육청 재량 평가에서만 7점 가까이 깎였다며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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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주 52시간' 버스 등 일부 기업에 3개월 계도기간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 제외 업종' 가운데 노선버스업을 포함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3개월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단위 기간이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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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이 마약의혹' 서울중앙지검 수사…YG개입 여부 밝혀지나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이성윤 지검장)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연예인 비아이' 마약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2016년 김씨가 마약구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YG 양현석 전 대표가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양 전 대표가 유력한 증인인 A씨를 회유·협박했고, 이후 A씨가 진술을 번복해 경찰과 검찰이 부실수사 끝에 내사 종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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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모든 수단 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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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에게 준 문건 성격 놓고 전 목포시장-목포시 공방
전남 목포시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게 건넸다는 문서를 놓고 박홍률 전 목포시장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전 시장이 '보안문서가 아니다'고 주장하자, 목포시는 '해석과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라며 사실상 반박했다. 박 전 시장은 20일 낸 입장문에서 "2017년 5월 18일 손혜원 의원을 만나 전달한 문서는 2017년 3월 용역보고회와 같은 해 5월 시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요약한 문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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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일만에 문 연 국회…여야 이견으로 당분간 '개점휴업' 불가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소집 요구한 6월 임시국회의 막이 20일 올랐다.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76일 만에 국회의 문이 열린 것이다. 6월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 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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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공사 등 17곳,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미흡' 이하
문재인 정부의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아주 미흡하다', 한전KPS[051600] 등 16곳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16곳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연구원 기관장 8명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3개 기관 직원들은 성과급을 못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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