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1년] 제주, 영리병원 취소·2공항 추진…갈등관리 관건
미래산업 정책 육성, 제주형 교통체계·성평등정책관 신설
자연·문화유산 가치 높이고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 2기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여부와 국토부의 제2공항 추진 갈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다수 도민의 뜻'에 따른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분출하는 갈등을 어떻게 관리해나갈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원 도정은 청년정책을 위해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행정부지사 직속의 '성평등정책관실'을 만들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을 전국과 세계에 알리는 노력도 쏟고 있다.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개발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탄소 없는 섬' 구현,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구축,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 새로운 정책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업인 복지 강화,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수산물 수급안정기금 조성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세계유산인 해녀 문화 보전을 위해 고령해녀 수당, 해녀굿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물권보전지역을 육상 전역과 해상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 굵직한 현안대응…갈등관리는 '글쎄요?'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장기간 끌어온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하면서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할 것을 조건부로 달았다.
원 지사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도민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불허 권고 사항을 뒤집고 녹지병원을 허가하자 영리병원을 반대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원 지사에 대해 주민소환까지 검토하는 등 원 도정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그러다 4개월여가 지난 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제주도정은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의료법이 정한 90일 내 병원 운영을 시작하지 않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원 지사는 지난 4월 17일 녹지제주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원을 취소했다.
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사항을 결론적으로 따르게 된 상황이지만 녹지제주가 도의 병원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적 싸움을 예고해 영리병원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 과제로 남아있다.
원희룡 도정 1기인 2015년 국토부가 성산읍에 제2공항을 조성하기로 발표했다.
원 도정은 제2공항에 대해 당시부터 환영 입장을 밝히고 국토부의 추진 계획에 힘을 실어줬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성산읍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년간 국토부 측과 입지선정 과정의 의혹에 대해 검증해왔다.
검증 주체에서 제주도는 한발 뒤로 물러나 있었으나 일부 반대단체들은 도정이 도민의 뜻을 제대로 중앙정부에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도정은 제2공항에 대해 도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기존 여론을 근거로 별도 지원단을 꾸려 국토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제2공항 기본계획에 제주도의 운영권 참여 등 도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원 도정은 영리병원 및 제2공항 등 현안을 둘러싼 갈등관리 면에 있어 '절반의 성공'이란 지적을 받고 있으며 향후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적 자산 가치 높여
도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유네스코로부터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을 육상 전역과 인근 바다로 확대, 지정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제주도 육상과 해양까지 이르는 지역 총 38만7천194㏊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한라산 해발 200ｍ 이상을 중심으로 한 기존 생물권보전지역 면적 8만3천94㏊의 5배에 가깝다. 또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내리 세 번째 인증받는 데 성공했다.
제주 섬은 2010년 처음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후 이번 세 번째 인증으로 2022년까지 총 12년간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인 제주해녀 문화를 가꾸기 위해 도는 해녀 어업의 안정적 생업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해녀 수당 및 은퇴수당 도입, 소라가격 안정화 사업 등이다.
또 해녀협회를 조직적으로 구축하고 해녀 전통의 '해녀굿'을 지원하는 등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도는 환경 분야에서 지난해 10월 환경부와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을 위한 협력을 맺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과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국제환경회의 개최 등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사업을 펴나가고 있다.
난개발을 막으려고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개선해 심의 과정을 강화하기도 했다.
◇ 성평등정책관 및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제주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을 지난해 8월 신설했다.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 도정 전반에 성인지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양성평등책임관도 두고 있다.
원 도정은 청년정책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을 지난해 8월 신설했다.
한국 정부 수립 전후 아픈 역사로 기록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쏟고 있다.
도는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노후지원을 위해 생활보조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2만1천392명),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 시신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관광·경제 분야
원 도정은 제주관광이 양적인 팽창보다 관광의 수혜가 도민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질적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리더스포럼과 제주포럼 등 세계적 회의 유치 목표를 지난해 초과 달성하는 성과도 올렸다.
문화관광체육부의 지난해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관광 만족도 분야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세계 600개 도시대상 조사결과 제주가 인기 여행지 87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원 도정은 또 2022년까지 1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항공 분야에서 '제주형 행복택시', '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 등을 추진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는 지난해 청년일자리 1만968개를 창출했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탄소 없는 섬 제주 구현을 위한 에너지 부문별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을 전년 대비 8.8% 늘렸다.
전기차 1만6천대를 보급했으며 충전기 1만4천기를 설치했다.
제주 청정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 및 화장품산업 육성, 4차산업 전문 인력 양성, 지역혁신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전략펀드 조성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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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정책 육성, 제주형 교통체계·성평등정책관 신설
자연·문화유산 가치 높이고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 2기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여부와 국토부의 제2공항 추진 갈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다수 도민의 뜻'에 따른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분출하는 갈등을 어떻게 관리해나갈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원 도정은 청년정책을 위해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행정부지사 직속의 '성평등정책관실'을 만들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을 전국과 세계에 알리는 노력도 쏟고 있다.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개발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탄소 없는 섬' 구현,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구축,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 새로운 정책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업인 복지 강화,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수산물 수급안정기금 조성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세계유산인 해녀 문화 보전을 위해 고령해녀 수당, 해녀굿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물권보전지역을 육상 전역과 해상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 굵직한 현안대응…갈등관리는 '글쎄요?'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장기간 끌어온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하면서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할 것을 조건부로 달았다.
원 지사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도민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불허 권고 사항을 뒤집고 녹지병원을 허가하자 영리병원을 반대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원 지사에 대해 주민소환까지 검토하는 등 원 도정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그러다 4개월여가 지난 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제주도정은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의료법이 정한 90일 내 병원 운영을 시작하지 않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원 지사는 지난 4월 17일 녹지제주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원을 취소했다.
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사항을 결론적으로 따르게 된 상황이지만 녹지제주가 도의 병원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적 싸움을 예고해 영리병원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 과제로 남아있다.
원희룡 도정 1기인 2015년 국토부가 성산읍에 제2공항을 조성하기로 발표했다.
원 도정은 제2공항에 대해 당시부터 환영 입장을 밝히고 국토부의 추진 계획에 힘을 실어줬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성산읍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년간 국토부 측과 입지선정 과정의 의혹에 대해 검증해왔다.
검증 주체에서 제주도는 한발 뒤로 물러나 있었으나 일부 반대단체들은 도정이 도민의 뜻을 제대로 중앙정부에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도정은 제2공항에 대해 도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기존 여론을 근거로 별도 지원단을 꾸려 국토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제2공항 기본계획에 제주도의 운영권 참여 등 도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원 도정은 영리병원 및 제2공항 등 현안을 둘러싼 갈등관리 면에 있어 '절반의 성공'이란 지적을 받고 있으며 향후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적 자산 가치 높여
도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유네스코로부터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을 육상 전역과 인근 바다로 확대, 지정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제주도 육상과 해양까지 이르는 지역 총 38만7천194㏊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한라산 해발 200ｍ 이상을 중심으로 한 기존 생물권보전지역 면적 8만3천94㏊의 5배에 가깝다. 또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내리 세 번째 인증받는 데 성공했다.
제주 섬은 2010년 처음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후 이번 세 번째 인증으로 2022년까지 총 12년간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인 제주해녀 문화를 가꾸기 위해 도는 해녀 어업의 안정적 생업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해녀 수당 및 은퇴수당 도입, 소라가격 안정화 사업 등이다.
또 해녀협회를 조직적으로 구축하고 해녀 전통의 '해녀굿'을 지원하는 등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도는 환경 분야에서 지난해 10월 환경부와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을 위한 협력을 맺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과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국제환경회의 개최 등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사업을 펴나가고 있다.
난개발을 막으려고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개선해 심의 과정을 강화하기도 했다.
◇ 성평등정책관 및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제주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을 지난해 8월 신설했다.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 도정 전반에 성인지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양성평등책임관도 두고 있다.
원 도정은 청년정책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을 지난해 8월 신설했다.
한국 정부 수립 전후 아픈 역사로 기록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쏟고 있다.
도는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노후지원을 위해 생활보조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2만1천392명),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 시신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관광·경제 분야
원 도정은 제주관광이 양적인 팽창보다 관광의 수혜가 도민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질적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리더스포럼과 제주포럼 등 세계적 회의 유치 목표를 지난해 초과 달성하는 성과도 올렸다.
문화관광체육부의 지난해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관광 만족도 분야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세계 600개 도시대상 조사결과 제주가 인기 여행지 87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원 도정은 또 2022년까지 1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항공 분야에서 '제주형 행복택시', '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 등을 추진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는 지난해 청년일자리 1만968개를 창출했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탄소 없는 섬 제주 구현을 위한 에너지 부문별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을 전년 대비 8.8% 늘렸다.
전기차 1만6천대를 보급했으며 충전기 1만4천기를 설치했다.
제주 청정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 및 화장품산업 육성, 4차산업 전문 인력 양성, 지역혁신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전략펀드 조성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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