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명 "숨 막히게 달려와 1년이 10년 같았다"
"도정 생각대로 순항 중…곳곳 스며든 생활 적폐 청산 주력"
"조선 중기 같은 진정한 개혁 필요"…대동법 같은 공평 과세 제시
"반보 빨리 혹은 늦게 갈지는 역량 아닌 의지와 결단, 용기의 문제"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취임 1년을 앞두고 "우리 사회, 삶의 현장 곳곳에 스며 있는 생활 적패가 많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이에 대한 청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숨 막히게 달려와 10년 정도 한 것 같았다. 도정은 도정대로 챙기고 수사와 재판도 해야 해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지경이었다"고 지난 1년을 되짚으면서 도정은 뜻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 시대상황을 조선 중기에 비유하면서 "노쇠 국가로 가는 단계"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평 과세, 분배와 재분배와 같은 개혁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문답.
-- 취임 1년을 회고한다면.
▲ 숨 막히게 달려왔는데, 10년 정도 한 것 같다. 이것저것 한 게 많으면 오래 지난 것처럼 느끼듯 도정은 도정대로 챙기고 수사와 재판도 해야 해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몸과 마음이 좀 바쁘긴 했는데, 원래 하고자 했던 대로 일 자체는 순항하고 있는 것 같다.
-- 그래도 아직은 정착단계로 보긴 이르죠.
▲ 겨우 예산 편성한 단계이지만 상당 부분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됐다고 본다. 도의회에서도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것 같다.
-- 청년면접수당이나 청년국민연금이 각각 도의회와 보건복지부 제동에 걸렸는데 향후 계획은.
▲ 정책이라는 게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잘 협의해서 정리하면 될 것이다. 첫해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 남북관계가 교착 국면이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에서 진전된 것이 있다면.
▲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차원에서 애를 쓰고 있다. 아시안피스컵 배구대회도 약간의 진척이 있다. 남북관계에서 평화 기조를 정착해야 하는 건 우리의 역사적 과제이다. 주축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이고 경기도는 접경지역 지자체로서 받쳐주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걸 해봐야 한다. 민간, 지방정부, 국가 등 3개 영역이 역할을 분담하고 그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많이 하면 북한 당국도 공감하는 게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농업 협력에 관심이 있다.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철재가 어렵다면 축사용 목재 지원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축사 문제를 북한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우리는 사료나 축사시설, 축산기술을 지원하고 육류를 들여오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는데 남북관계가 완벽하게 해빙이 안 돼 안타깝다.
-- 2년 차 도정의 방향은.
▲ 아직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제가 제일 주력하는 '공정경기'를 보면, 보통 적폐라고 하면 힘센 기득권세력만 생각하는데 꼭 그 영역에만 있는 건 아니다. 식품, 건설, 산업 안전, 고리대금, 성매매 전단지 등 생활 곳곳에 스며 있는 생활 적폐도 많다.
경기도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활동에 대해 일부에서 조금 지나치지 않냐는 지적도 있는데 특사경 업무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다. 노동현장을 감독·단속하는 노동경찰권을 시도로 넘겨줄 것(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시도 노동특사경으로 전환) 건의하고 있다. 기초적인 질서를 어기면서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걸 두면 탈세, 불법이 되고 지하경제를 만든다.
-- 기본소득 화두를 주도하고 있는데 진전이 있다면.
▲ 앞으로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게 농민 기본소득일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12만 가구 가까이 되는데 60만원씩 하면 연간 7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도시지역은 관계없는 농촌 지역 문제라서 시·군 지자체 추진상황을 보면서 명칭, 대상 등도 고려해야 한다.
시·군이든 광역 시·도든 세목을 새로 만들 수도, 증세할 수도 없지만, 주민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에 따라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예산을 잘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권장해야 한다.
안산시가 추진하는 대학생 등록금 절반 지원도 좋다고 본다. 안산시에서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게 나오면 전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도가 일부 지원할 수도 있다. 각 시군이 하는 정책들을 세심하게 보고 있다. 그중에 필요한 것들은 도 전역에 확대하고 저작권료처럼 재정 인센티브도 주려고 한다.
--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시했는데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 지금 상황을 보면 조선 중기 정도의 노쇠한 국가로 가는 단계로 보인다. 당시 동아시아 대부분이 체제변화를 겪었지만 조선만 지속했다. 그 배경에는 공납을 토지 비율대로 공평 과세한 대동법이 있었다고 본다.
현재 불평등, 불공정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조선 중기와 같은 진정한 개혁이 필요하다. 현실에 적응할 것인가 현실을 바꿀 것인가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반 발짝 빨리 갈 것인지, 반 발짝 늦게 갈 것인지는 역량이 아닌 의지와 결단, 용기의 문제다.
투자할 곳이 많은데 투자할 돈이 없었던 시대에서 지금은 투자할 돈이 많은데 투자할 데가 없는 시대로 상황이 바뀌었다. 과거 정책을 유지하기보다는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해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 줄곧 원팀을 강조하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없나.
▲ 좀 크게 보고 멀리 보고 대승적으로 판단하자고 지지층에게 부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원팀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민주개혁 세력이 대동단결해 힘을 합쳐야 한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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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생각대로 순항 중…곳곳 스며든 생활 적폐 청산 주력"
"조선 중기 같은 진정한 개혁 필요"…대동법 같은 공평 과세 제시
"반보 빨리 혹은 늦게 갈지는 역량 아닌 의지와 결단, 용기의 문제"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취임 1년을 앞두고 "우리 사회, 삶의 현장 곳곳에 스며 있는 생활 적패가 많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이에 대한 청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숨 막히게 달려와 10년 정도 한 것 같았다. 도정은 도정대로 챙기고 수사와 재판도 해야 해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지경이었다"고 지난 1년을 되짚으면서 도정은 뜻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 시대상황을 조선 중기에 비유하면서 "노쇠 국가로 가는 단계"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평 과세, 분배와 재분배와 같은 개혁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문답.
-- 취임 1년을 회고한다면.
▲ 숨 막히게 달려왔는데, 10년 정도 한 것 같다. 이것저것 한 게 많으면 오래 지난 것처럼 느끼듯 도정은 도정대로 챙기고 수사와 재판도 해야 해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몸과 마음이 좀 바쁘긴 했는데, 원래 하고자 했던 대로 일 자체는 순항하고 있는 것 같다.
-- 그래도 아직은 정착단계로 보긴 이르죠.
▲ 겨우 예산 편성한 단계이지만 상당 부분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됐다고 본다. 도의회에서도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것 같다.
-- 청년면접수당이나 청년국민연금이 각각 도의회와 보건복지부 제동에 걸렸는데 향후 계획은.
▲ 정책이라는 게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잘 협의해서 정리하면 될 것이다. 첫해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 남북관계가 교착 국면이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에서 진전된 것이 있다면.
▲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차원에서 애를 쓰고 있다. 아시안피스컵 배구대회도 약간의 진척이 있다. 남북관계에서 평화 기조를 정착해야 하는 건 우리의 역사적 과제이다. 주축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이고 경기도는 접경지역 지자체로서 받쳐주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걸 해봐야 한다. 민간, 지방정부, 국가 등 3개 영역이 역할을 분담하고 그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많이 하면 북한 당국도 공감하는 게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농업 협력에 관심이 있다.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철재가 어렵다면 축사용 목재 지원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축사 문제를 북한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우리는 사료나 축사시설, 축산기술을 지원하고 육류를 들여오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는데 남북관계가 완벽하게 해빙이 안 돼 안타깝다.
-- 2년 차 도정의 방향은.
▲ 아직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제가 제일 주력하는 '공정경기'를 보면, 보통 적폐라고 하면 힘센 기득권세력만 생각하는데 꼭 그 영역에만 있는 건 아니다. 식품, 건설, 산업 안전, 고리대금, 성매매 전단지 등 생활 곳곳에 스며 있는 생활 적폐도 많다.
경기도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활동에 대해 일부에서 조금 지나치지 않냐는 지적도 있는데 특사경 업무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다. 노동현장을 감독·단속하는 노동경찰권을 시도로 넘겨줄 것(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시도 노동특사경으로 전환) 건의하고 있다. 기초적인 질서를 어기면서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걸 두면 탈세, 불법이 되고 지하경제를 만든다.
-- 기본소득 화두를 주도하고 있는데 진전이 있다면.
▲ 앞으로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게 농민 기본소득일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12만 가구 가까이 되는데 60만원씩 하면 연간 7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도시지역은 관계없는 농촌 지역 문제라서 시·군 지자체 추진상황을 보면서 명칭, 대상 등도 고려해야 한다.
시·군이든 광역 시·도든 세목을 새로 만들 수도, 증세할 수도 없지만, 주민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에 따라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예산을 잘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권장해야 한다.
안산시가 추진하는 대학생 등록금 절반 지원도 좋다고 본다. 안산시에서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게 나오면 전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도가 일부 지원할 수도 있다. 각 시군이 하는 정책들을 세심하게 보고 있다. 그중에 필요한 것들은 도 전역에 확대하고 저작권료처럼 재정 인센티브도 주려고 한다.
--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시했는데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 지금 상황을 보면 조선 중기 정도의 노쇠한 국가로 가는 단계로 보인다. 당시 동아시아 대부분이 체제변화를 겪었지만 조선만 지속했다. 그 배경에는 공납을 토지 비율대로 공평 과세한 대동법이 있었다고 본다.
현재 불평등, 불공정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조선 중기와 같은 진정한 개혁이 필요하다. 현실에 적응할 것인가 현실을 바꿀 것인가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반 발짝 빨리 갈 것인지, 반 발짝 늦게 갈 것인지는 역량이 아닌 의지와 결단, 용기의 문제다.
투자할 곳이 많은데 투자할 돈이 없었던 시대에서 지금은 투자할 돈이 많은데 투자할 데가 없는 시대로 상황이 바뀌었다. 과거 정책을 유지하기보다는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해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 줄곧 원팀을 강조하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없나.
▲ 좀 크게 보고 멀리 보고 대승적으로 판단하자고 지지층에게 부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원팀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민주개혁 세력이 대동단결해 힘을 합쳐야 한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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