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권한 회복", "총장 아니다"…강동완 업무복귀 조선대 갈등(종합)

"총장 권한 회복", "총장 아니다"…강동완 업무복귀 조선대 갈등(종합)
강동완 "소청심사위 해임 취소 결정, 즉각 효력 발생"
대학본부 "아직 기속력 없어…총장실 사용 말라", 학생들 "물러가라"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교육부로부터 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대학본부와의 갈등이 표출됐다.
강 총장은 24일 조선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해 법, 원칙, 제도에 따라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며 "과거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대한민국 최초 민립대학으로서 위상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현 임시이사회 임기 만료(12월 13일) 3개월 전까지 공영형 이사제를 구축하겠다"며 "(자신의) 임기(내년 8월 말)에 연연하지 않고 후임 총장 선출 방안과 일정을 마련한 뒤 임기 만료와 관련해서는 별도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인 이사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사립학교법,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특별법에 따른 법적 행정처분으로 기속력과 효력이 발생해 총장 권한은 바로 회복된다는 게 강 총장의 주장이다.
대학 측은 '강 전 총장이자 치과대학 교수'라며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학 측은 "국공립과 달리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청구가 기각돼 확정됐을 때 기속력을 가진다"며 "소청심사위 결정문이 오늘 중 우편으로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의 법률 대리인은 "잘못된 판례 해석"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 결정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 등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법리 해석 다툼 속에 대학 측은 강 총장의 총장실 사용을 승인하지 않아 기자회견 장소가 총장실에서 본관 앞으로 바뀌기도 했다.


총학생회 학생들은 "그동안 대학 운영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총장직에 갑자기 복귀하려 한다"면서 총장실 주변으로 몰려들어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학생, 직원, 동창 등 구성원이 참여한 대학 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도 입장문을 내고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에 기대 구성원들의 강력한 자진사퇴 요구와 법인 이사회의 해임 결정에 불복하는 행태는 사리사욕만 채우겠다는 태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대자협은 "대학 혁신과 개혁, 학생 학습권과 진로에 대해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남아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수연구실로 돌아가야 한다"며 "총장실을 계속 점거한다면 강력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총장실에서 머무를 계획이지만 전자결재 등 권한이 없는 데다가 총장 직무대리와의 권한 관계에도 논란이 예상돼 조선대는 한동안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대학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두 차례 직위해제를 거쳐 지난 3월 28일 강 총장을 해임했지만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해임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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