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배송비, 육지의 6배…"물류 기본권 관점서 접근해야

제주 배송비, 육지의 6배…"물류 기본권 관점서 접근해야
제주도·도의회·한국소비자원, 제주도 물류정책 발전세미나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 등 도서지역에 적용되는 특수배송비와 관련해 단순히 수익-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물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한국소비자원은 공동으로 25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물류정책 발전 세미나-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실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장은 "최근 온라인 전자 상거래의 발달과 함께 소비자들의 택배 서비스 이용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택배 서비스를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인식하고, 지리적 위치나 소득, 연령, 성별 등의 차이로 인해 생활지원형 물류 서비스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택배 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거나 육지화물 보조금(도선료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기본배송비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특수배송비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택배사업자, 소비자 등이 함께 배송비 원가를 산정해 특수배송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배 서비스 요금에 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업체별 특수배송비가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이 센터장은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특수배송비를 면제하거나 특수배송비가 일원화된 영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들의 사례를 들며 각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합리적인 특수배송비 기준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의 '국내 특수배송비 비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품목군별로 육지와 도서지역의 특수배송비 차이는 전체 평균 7.1배로 도서지역이 육지보다 배송비가 높고, 지역별로는 연평도 7.4배에 이어 제주도는 6배로 배송비가 높았다.
제주도는 현재 도민들이 연간 부담하는 특수배송료 합계가 6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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