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헤이트 스피치' 혐의 사용자 신원 佛법원에 넘긴다

페이스북, '헤이트 스피치' 혐의 사용자 신원 佛법원에 넘긴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자사 플랫폼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한 혐의를 받는 프랑스인 사용자의 신원 확인 자료를 프랑스 법원에 넘기는 데 동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세드리크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이는 사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페이스북의 이번 조치는 오직 프랑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이트 스피치는 인종이나 민족, 종교 등을 토대로 한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 및 혐오 발언을 의미한다.
페이스북의 이번 결정은 이 회사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이어 만난 이후 나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온라인상의 헤이트 스피치 규제와 허위 정보 확산 문제에서 국제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페이스북은 테러 공격, 폭력 행위와 관련해 프랑스 법원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IP 주소와 용의자 신원 확인 자료를 넘기는 방식으로 프랑스 사법 당국에 협조했다.
그리고 지난주 닉 클레그 페이스북 글로벌 업무 총책임자와 오 장관이 만난 뒤 페이스북은 협력 범위를 차별·혐오 발언까지 확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글로벌 로펌 링크레이터스의 한 변호사는 이는 규제 면에서 강력한 신호이자 세계 최초라면서 헤이트 스피치가 더는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여겨지지 않으며 이제는 테러와 동급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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