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청문회…野 "정치적 세무조사 우려" 與 "文정부서 감소"(종합2보)
金, 한국당 '직 걸고 정치적 조사 거부하라'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
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김정숙 여사 초청 오찬 두고 공방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에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은 물론, '상임위원회 선별 복귀' 방침을 세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모두 참여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 대기업·고소득자 대상 세무조사가 많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조사국장과 서울청장으로 재직했던 2017년과 2018년 대기업 세무조사가 각각 1천4건과 1천62건으로 2016년의 783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김광림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 7차례 부동산 세무조사, 이른바 기획조사가 있었는데 5번은 김 후보자가 조사국장일 때, 2번은 서울청장일 때 이뤄졌다"(이종구 의원)고 지적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 긴급회의에 국세청장이 왜 들러리를 서느냐.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국세행정 개혁TF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국세청이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정치권력이나 내부의 부당한 압력에 휘둘릴 수 있으니 법제화를 하자는 건데 이유 없이 반대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우려와 지적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한 목적,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운영할 것이고 다른 어떤 요소도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총 조사건수를 계속 낮추고 있고 비정기조사 비중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직을 걸고 정치적 세무조사를 거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겠느냐'는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김 후보자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017년 이후에는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가 없었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했고, 김정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2018년에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18%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국세청이 정치 사찰의 도구,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를 말하는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며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한 세무조사가 정치 보복성 세무조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정부와 다르게 민주정부"라며 "김 후보자는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정부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사회공헌기업 초청 오찬을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총 55만8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2017년 1조2천18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외국인은 세금 낸 적 없다'는 황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이다. 세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전,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는 세금을 내거나 한국에 기여한 것은 없다"며 "여당 의원들이 황 대표 발언의 취지를 잘 모르고 말하고 있다. 가짜뉴스라는 말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대기업 CEO를 불러 비공개 오찬을 했는데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며 "김 후보자는 부인이 만약 저런 것을 하겠다고 상의하면 야단을 치거나 절대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기업의 사회공헌을 격려하고 확대되는 게 좋겠다고 대통령 부인이 말씀하신 것이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라며 "그런 활동이 불편하고 부당한 행사인가"라고 맞섰다.
청문회에서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체납액 징수와 성접대 의혹 등에 휩싸인 YG엔터테인먼트 관련 질의도 나왔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부동의 체납액 1위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망했다는데 체납액을 징수할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상위 1% 고소득자의 납세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정 전 회장의 세금 체납에 대해 "은닉한 재산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YG엔터테인먼트 건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모든 사정기관이 연루돼있다. 세무조사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특검 감"이라며 "나중에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YG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안은) 개별 납세자 사안이라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조세 탈루 혐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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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한국당 '직 걸고 정치적 조사 거부하라'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
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김정숙 여사 초청 오찬 두고 공방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에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은 물론, '상임위원회 선별 복귀' 방침을 세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모두 참여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 당시 대기업·고소득자 대상 세무조사가 많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조사국장과 서울청장으로 재직했던 2017년과 2018년 대기업 세무조사가 각각 1천4건과 1천62건으로 2016년의 783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김광림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 7차례 부동산 세무조사, 이른바 기획조사가 있었는데 5번은 김 후보자가 조사국장일 때, 2번은 서울청장일 때 이뤄졌다"(이종구 의원)고 지적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 긴급회의에 국세청장이 왜 들러리를 서느냐.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국세행정 개혁TF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국세청이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정치권력이나 내부의 부당한 압력에 휘둘릴 수 있으니 법제화를 하자는 건데 이유 없이 반대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우려와 지적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한 목적,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운영할 것이고 다른 어떤 요소도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총 조사건수를 계속 낮추고 있고 비정기조사 비중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직을 걸고 정치적 세무조사를 거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겠느냐'는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김 후보자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017년 이후에는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가 없었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했고, 김정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2018년에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18%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국세청이 정치 사찰의 도구,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를 말하는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며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한 세무조사가 정치 보복성 세무조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정부와 다르게 민주정부"라며 "김 후보자는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정부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사회공헌기업 초청 오찬을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총 55만8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2017년 1조2천18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외국인은 세금 낸 적 없다'는 황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이다. 세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전,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는 세금을 내거나 한국에 기여한 것은 없다"며 "여당 의원들이 황 대표 발언의 취지를 잘 모르고 말하고 있다. 가짜뉴스라는 말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대기업 CEO를 불러 비공개 오찬을 했는데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며 "김 후보자는 부인이 만약 저런 것을 하겠다고 상의하면 야단을 치거나 절대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기업의 사회공헌을 격려하고 확대되는 게 좋겠다고 대통령 부인이 말씀하신 것이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라며 "그런 활동이 불편하고 부당한 행사인가"라고 맞섰다.
청문회에서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체납액 징수와 성접대 의혹 등에 휩싸인 YG엔터테인먼트 관련 질의도 나왔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부동의 체납액 1위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망했다는데 체납액을 징수할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상위 1% 고소득자의 납세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정 전 회장의 세금 체납에 대해 "은닉한 재산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YG엔터테인먼트 건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모든 사정기관이 연루돼있다. 세무조사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특검 감"이라며 "나중에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YG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안은) 개별 납세자 사안이라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조세 탈루 혐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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