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대책 20여차례째…전문가 "규제풀기 실효성 의문"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26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내놓은 배경에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부진과 성장률 둔화에 따른 절박함이 있다.
우리 경제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한 단계 도약하려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000년대 들어 20차례의 서비스산업 대책을 마련했던 정부가 또다시 내놓은 이번 서비스업 대책은 신(新)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산업 등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서비스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근본적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분야별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서비스업 생산성 제조업의 절반 수준…선진국과 격차 확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7위 수준이다.
제조업의 4배에 달할 정도로 과도한 서비스산업 규제와 서비스 연구개발(R&D)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해 59.1%로 2002년 이후 전산업 대비 60% 수준에서 정체 중인 가운데, 미국(79.5%), 일본(69.5%), 독일(68.1%) 등 주요 선진국과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도 지난해 70.3%로 미국(79.9%), 일본(72.6%), 독일(74.5%) 등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등에서의 차별 해소, 서비스업의 기초인프라 구축,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 촉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 거버넌스 체계화라는 4대 전략을 내건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이번에 내놨다.
2001년 이후 20차례의 서비스산업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다.
수출 부진과 성장률 둔화 등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수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서비스산업 스타트업도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3년간은 부담금도 면제해주는 등 제조업과 차별을 없애고,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투자하고 유망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자금공급을 70조원 확대하는 게 골자다.
관광특구에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등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용 사후면세점의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보건, 관광,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의 규제 개선 계획도 담았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64%로 5%포인트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하는 게 목표다.
◇ 8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 기본법…전문가 "대책 실효성 의문"
정부가 또다시 서비스산업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당장 2011년에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아직도 표류 중이라는 게 단적인 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비스업을 통한 고용이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과연 이런 대책이 잘 실행되고 성과를 낼까 하는 부분은 의문"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만 봐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는 있지만 8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이 보편적 서비스 중심이고 선별적이거나 고급서비스 등에는 규제가 심하다"면서 "유통업, 금융, 의료도 규제가 심해 과연 의도하는 성과가 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비스업이 진짜 기여하려면 내수 기반으로 글로벌로 갈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내수에서도 안 되고 해외도 못 가는 갇힌 상황"이라며 "교육·의료·게임 등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서비스업 규제를 어떻게 갖고 갈지, 혁신서비스와 전통서비스와의 갈등 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규제 완화는 관할부처 간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실효성이 있으려면 서비스산업을 경제 논리로 볼 수 있는 부처가 전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보다는 개인의 입장에서 서비스산업에 뛰어들어 돈을 벌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국내시장에서 개인들의 서비스 수요를 높일 수 있도록 소득공제나 바우처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양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본부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우 칸막이 규제가 많은데,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려면 이를 다 없애야 한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빨리 처리되는 게 중요하고, 업종별 칸막이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타다와 택시업계 충돌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데 이익집단이 반대해 못하는 것들은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되 크게 보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을 쫓아가지 못하고 뒤처지면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은 "2∼3년 만에 한 번씩 정책발표를 하는데, 규제 개선이라는 부분은 결국 국회에서 안 해주는 상황에서 대책으로만 제시해서는 나오는 게 별로 없다"면서 "서비스발전기본법 통과가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새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없고, 부가가치가 늘어나지 못하고 전문일자리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비스 쪽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단순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책이 백화점식이라 이렇게 한다면 과거 여러 차례 발표했던 대책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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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26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내놓은 배경에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부진과 성장률 둔화에 따른 절박함이 있다.
우리 경제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한 단계 도약하려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000년대 들어 20차례의 서비스산업 대책을 마련했던 정부가 또다시 내놓은 이번 서비스업 대책은 신(新)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산업 등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서비스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근본적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분야별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서비스업 생산성 제조업의 절반 수준…선진국과 격차 확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7위 수준이다.
제조업의 4배에 달할 정도로 과도한 서비스산업 규제와 서비스 연구개발(R&D)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해 59.1%로 2002년 이후 전산업 대비 60% 수준에서 정체 중인 가운데, 미국(79.5%), 일본(69.5%), 독일(68.1%) 등 주요 선진국과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도 지난해 70.3%로 미국(79.9%), 일본(72.6%), 독일(74.5%) 등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등에서의 차별 해소, 서비스업의 기초인프라 구축,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 촉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 거버넌스 체계화라는 4대 전략을 내건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이번에 내놨다.
2001년 이후 20차례의 서비스산업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다.
수출 부진과 성장률 둔화 등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수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서비스산업 스타트업도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3년간은 부담금도 면제해주는 등 제조업과 차별을 없애고,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투자하고 유망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자금공급을 70조원 확대하는 게 골자다.
관광특구에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등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용 사후면세점의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보건, 관광,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의 규제 개선 계획도 담았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64%로 5%포인트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하는 게 목표다.
◇ 8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 기본법…전문가 "대책 실효성 의문"
정부가 또다시 서비스산업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당장 2011년에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아직도 표류 중이라는 게 단적인 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비스업을 통한 고용이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과연 이런 대책이 잘 실행되고 성과를 낼까 하는 부분은 의문"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만 봐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는 있지만 8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이 보편적 서비스 중심이고 선별적이거나 고급서비스 등에는 규제가 심하다"면서 "유통업, 금융, 의료도 규제가 심해 과연 의도하는 성과가 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비스업이 진짜 기여하려면 내수 기반으로 글로벌로 갈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내수에서도 안 되고 해외도 못 가는 갇힌 상황"이라며 "교육·의료·게임 등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서비스업 규제를 어떻게 갖고 갈지, 혁신서비스와 전통서비스와의 갈등 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규제 완화는 관할부처 간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실효성이 있으려면 서비스산업을 경제 논리로 볼 수 있는 부처가 전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보다는 개인의 입장에서 서비스산업에 뛰어들어 돈을 벌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국내시장에서 개인들의 서비스 수요를 높일 수 있도록 소득공제나 바우처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양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본부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우 칸막이 규제가 많은데,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려면 이를 다 없애야 한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빨리 처리되는 게 중요하고, 업종별 칸막이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타다와 택시업계 충돌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데 이익집단이 반대해 못하는 것들은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되 크게 보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을 쫓아가지 못하고 뒤처지면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은 "2∼3년 만에 한 번씩 정책발표를 하는데, 규제 개선이라는 부분은 결국 국회에서 안 해주는 상황에서 대책으로만 제시해서는 나오는 게 별로 없다"면서 "서비스발전기본법 통과가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새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없고, 부가가치가 늘어나지 못하고 전문일자리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비스 쪽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단순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책이 백화점식이라 이렇게 한다면 과거 여러 차례 발표했던 대책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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