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마약중독, 처벌에서 회복 중심으로 대응 바꿔야"

시민단체 "마약중독, 처벌에서 회복 중심으로 대응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인 26일 약물 중독 문제를 연구하는 학계, 시민단체가 중독자의 회복을 고려한 마약 대응 정책을 촉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가칭 '약물 중독자의 회복과 인권을 위한 회복연대'는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약은 퇴치 대상이지만 사람은 회복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복연대는 "우리 사회에서 중독자들은 각종 취업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직장이 있어도 마약으로 경찰에 입건되면 해고되기 일쑤"라며 "사회에서 격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에서 격리되는 순간, 중독자는 회복에 있어 가장 나쁜 조건에 놓이게 되고 다시 중독에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며 "약물 중독은 평생 돌봐야 할 질병"이라고 강조했다.
회복연대는 "마약 등 약물에 대한 예방 교육과 이를 돕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해 마약 사용자들이 중독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마약 중독자의 치료 보호에 쓰도록 배정한 예산이 감축돼 연간 2억4천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마약 중독 치료·재활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 "마약 중독과 관련해 처벌 위주의 정책을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 법률 개선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약 중독자'라는 말보다는 '마약 중독 피해자'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며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포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약 투약과 중독을 실제 경험했다는 한 발언자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 마약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지 파악해서 이들을 처벌할 것인지, 외국처럼 질병으로 보고 고쳐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복연대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권침해 관행을 개선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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