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버닝썬 수사 용두사미"…민갑룡 "유착비리 근절대책 마련중"(종합)
국회 행안위, 경찰 버닝썬·고유정 사건 '부실 수사' 질타…한국당 불참
민갑룡 "국민 분노 야기 인정…부적절·미흡함 재발 방지 조치할 것"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이보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7일 전체회의에서는 버닝썬 사건 및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경찰청과 소방청 업무보고가 이뤄진 이날 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경찰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 버닝썬과 고유정 사건"이라며 "버닝썬은 국민들이 '유착 의혹'이 아니고 '유착'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고유정 사건은 부실수사가 문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유착 비리는 10년, 20년 전부터 술 먹고 밥 먹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이뤄진 건데 한순간에 없어지겠느냐. 유착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느냐"며 " '최선을 다하겠다'는 경찰 답변이 궁색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유착 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다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안을 국민들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국민들은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승리만 승리했다'고 한다. 경찰 유착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용두사미로 마무리된 것 아니냐고 한다"며 "사실상 이번 수사가 실패로 끝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주장하시는 모든 의혹에 대해 저희가 나름대로는 낱낱이 파헤쳐서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수사팀의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또 한 번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다"며 "이후 제기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등을 통해 계속 의혹을 해소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권 의원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둘러싼 의혹 수사도 상당히 신경 써야 한다"며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핵심 증거를 못 잡아 얼마나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도출할지 벌써 국민들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도 "고유정 사건과 YG 관련 사건에 대해 공통적인 의견은 경찰의 부실 수사라는 것"이라며 "명탐정 '셜록 홈스'처럼 수사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 원칙을 지키는 수사, 상식적인 수사를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 청장은 "경찰 수사가 국민의 입장과 상식보다는 경찰 내부의 시각이나 관행에 의해 움직여진 점이 상당히 있었다"며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잘못 형성된 관행, 잘못된 의식과 태도를 송두리째 바꿔 가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고유정 사건과 관련,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치지 않았고, 현장의 혈흔을 모텔 주인으로 하여금 청소하게 만드는 등 범죄 현장을 방치했고 처음에 시신 유기 가능성이 없다는 큰 착오를 범했다"며 초동수사 부실을 질타했다.
민 청장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많은 곡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부적절함과 미흡함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폭염·한파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근거를 마련한 재해구호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65건을 의결했다.
전날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반대로 의결하지 못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인재근 행안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미 3명 명단을 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직 내지 않아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위원 명단을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전근을 간다.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거꾸로 여가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이 새롭게 행안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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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경찰 버닝썬·고유정 사건 '부실 수사' 질타…한국당 불참
민갑룡 "국민 분노 야기 인정…부적절·미흡함 재발 방지 조치할 것"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이보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7일 전체회의에서는 버닝썬 사건 및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경찰청과 소방청 업무보고가 이뤄진 이날 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경찰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 버닝썬과 고유정 사건"이라며 "버닝썬은 국민들이 '유착 의혹'이 아니고 '유착'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고유정 사건은 부실수사가 문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유착 비리는 10년, 20년 전부터 술 먹고 밥 먹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이뤄진 건데 한순간에 없어지겠느냐. 유착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느냐"며 " '최선을 다하겠다'는 경찰 답변이 궁색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유착 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다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안을 국민들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국민들은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승리만 승리했다'고 한다. 경찰 유착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용두사미로 마무리된 것 아니냐고 한다"며 "사실상 이번 수사가 실패로 끝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주장하시는 모든 의혹에 대해 저희가 나름대로는 낱낱이 파헤쳐서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수사팀의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또 한 번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다"며 "이후 제기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등을 통해 계속 의혹을 해소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권 의원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둘러싼 의혹 수사도 상당히 신경 써야 한다"며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핵심 증거를 못 잡아 얼마나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도출할지 벌써 국민들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도 "고유정 사건과 YG 관련 사건에 대해 공통적인 의견은 경찰의 부실 수사라는 것"이라며 "명탐정 '셜록 홈스'처럼 수사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 원칙을 지키는 수사, 상식적인 수사를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 청장은 "경찰 수사가 국민의 입장과 상식보다는 경찰 내부의 시각이나 관행에 의해 움직여진 점이 상당히 있었다"며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잘못 형성된 관행, 잘못된 의식과 태도를 송두리째 바꿔 가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고유정 사건과 관련,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치지 않았고, 현장의 혈흔을 모텔 주인으로 하여금 청소하게 만드는 등 범죄 현장을 방치했고 처음에 시신 유기 가능성이 없다는 큰 착오를 범했다"며 초동수사 부실을 질타했다.
민 청장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많은 곡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부적절함과 미흡함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폭염·한파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근거를 마련한 재해구호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65건을 의결했다.
전날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반대로 의결하지 못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인재근 행안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미 3명 명단을 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직 내지 않아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위원 명단을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전근을 간다.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거꾸로 여가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이 새롭게 행안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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