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플랜, 동남권 신공항 경과와 쟁점 토론회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정치적 논리로만 검토되지 말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신공항 역할 측면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오후 부산신용보증재단 2층 회의실에서 부산플랜 주최로 열린 '동남권 신공항 경과와 쟁점' 토론회에서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동남권 신공항은 오랫동안 가덕도 신공항 또는 김해공항 확장과 같은 공항 입지 경쟁론적으로 전개됐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리실 이관·재검토가 결정되는 등 공항 입지 결정이 정치 논리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논리는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여 지역 간 대립을 심화시켜 지역을 살려내는 공공재로서의 신공항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동남권 신공항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역시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인데 공항이 창출하는 이익이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대응하지 않으면 일본 간사이 공항처럼 신공항 효과는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부산플랜 주최로 그간 신공항 논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이라는 경제성 논리가 중심이었고 토건 자본 관심사로 전개되어온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시작됐다.
박영강 신공항 교수회의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아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의 과정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신공항 건설 방향으로 시민의 참여를 제시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남승균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지역 시민이 원하는 공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시민운동가 40여명이 참여한 부산플랜은 정부와 지자체 입장이 아닌 부산 시민 눈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5월 만들어진 시민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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