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일자리 지원금 노동강도 따라 조정 필요성 검토"

정부 "노인일자리 지원금 노동강도 따라 조정 필요성 검토"
취업성공패키지 상담質 제고·청년내일채움공제 제출서류 간소화 논의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과 청년 고용장려금 등 각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노동강도가 센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원금 상향조정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철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핵심사업평가 일자리 분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와 핵심사업 평가단장 등 민간전문가, 사업 참여기업 등이 참가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핵심사업평가 대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29개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우선 8천220억원 규모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장형사업단 노인일자리의 경우 지원금 상향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인일자리는 유형에 따라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재능나눔 등으로 구분된다.
시장형사업단 일자리는 실버택배나 실버카페 등 사업단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로, 근로소득에 더해 정부가 일부 지원금을 제공한다. 공익활동 일자리 대비 노동강도가 세지만 정부 지원금 측면에서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민간의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지 않았지만, 지원금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상담사 1인당 최대 100명을 응대하는 상황이라 상담 품질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두고는 제출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중소기업과 남성 노동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시 경영컨설팅을 해 자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지적했다.
정부는 고용시장에서 재정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보는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서도 고용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추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 평가와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이날 논의사항을 개선방안으로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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