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양책에 부채비율 상승…부채관리·성장 사이 '고심'

中 부양책에 부채비율 상승…부채관리·성장 사이 '고심'
中연구기관 "1분기 총부채비율, 248.83%로 사상 최고"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 전쟁과 경기 둔화에 대응해 유동성 공급을 점차 확대하고 대규모 부양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총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중국 연구 기관이 진단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집권 후 '높은 질적 발전'을 구호로 내걸고 강력한 부채 축소(디레버리징) 정책을 견지해왔는데, 중국 정부가 장기적 리스크 방지라는 기본 정책 목표와 경기 부양이라는 상충하는 두 목표 사이에서 최선의 균형점을 찾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제 매체 신랑(新浪)재경에 따르면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실(NIFD)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1분기 기준 중국의 총부채 비율이 248.83%로 작년 말의 243.70%보다 5.1%포인트 높아져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비금융 기업의 부채비율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분기 기준 비금융 기업의 부채비율은 153.6%로 작년 말보다 3.3%포인트 늘어났다.
가계 및 지방정부의 부채비율 역시 상당 폭 증가한 가운데 금융 기업의 부채비율만 하락 추세를 유지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 증권시보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권상중국(券商中國)은 "과거 수년간 부채 축소 정책이 추진되어 오면서 우리나라 총부채 비율은 안정화되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서 '안정적 성장 정책'의 영향으로 총부채 비율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는 시장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장 일각에서는 부채 우려가 재차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유동성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기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밍밍(明明) 중신증권 연구소 부소장은 권상중국에 "현재 유동성 총량은 확대는 꼭짓점에 다다른 상태"라며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순증시킬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만일 추가 유동성 공급을 원하더라도 시장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산업, 부동산, 가계 등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보다는 금리 시장화 조치를 가속해 기준금리는 그대로 두되 실질 시장금리가 낮아지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 도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중국은 작년부터 수차례 지급준비율을 인하해 시중에 상당한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했지만 금융 기관들이 지준율 인하로 생긴 여력을 대부분 자금이 긴요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교한 자금 순환 흐름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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