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패스트트랙 특위 연장·한국당 상임위 복귀…국회 사실상 정상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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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무역분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G20 리더십 발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 세션Ⅰ에 참석, 발언자로 나서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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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동시적·병행적 진전 위해 北과 논의할 준비돼 있다"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측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비건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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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제주·남부지방 '물 폭탄'…최고 300㎜ 이상 예상
이번 주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장마로 인한 '물 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은 이날 오전 대한해협과 일본 열도에 위치해 한반도는 대체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장마전선은 토요일인 29일 오전 남해안, 오후 남부지방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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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배출값 조작 사업장 한번만 적발돼도 조업정지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은 첫 적발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배출값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는 적발 즉시 등록취소가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사업장들과 측정대행업체의 미세먼지 배출조작이 드러나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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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김명환 석방에도 예정대로 총파업…"노동탄압 분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김명환 위원장의 석방과는 상관없이 다음 달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KBS 스포츠월드에서 개최한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회의 결의문에서 "'일점 돌파'의 각오로 전개하는 7·18 전국 총파업 투쟁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공격을 산산이 깨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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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R&D 예산 17조…반도체·미래차·바이오에 집중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 예산보다 2.9% 증가한 16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산업에 1조4천800억원을, 기초연구에 1조9천7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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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속계약 무단해지' 스타 강사…75억 배상"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학원과 전속계약을 맺은 유명 대입 수학강사가 75억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 이투스 교육이 수학강사 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75억8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투스는 2012년 8월 이른바 '삽자루'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수학 강사 우씨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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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주의 vs 다자주의…미·중 G20서 '가치 충돌' 가시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8일 문을 연 가운데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과 다자주의를 앞세워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대립과 경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맹방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조차도 "오늘 회담에서는 무역, 군사, 국방 무기 구입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압박하며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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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리오그란데강 부녀비극에도…'미국행' 희망은 현재진행형
2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즈빌과 맞닿은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 마타모로스시의 푸엔테 비에호 국경 검문소. 지난 23일 엘살바도르 출신 오스카르 알베르토 마르티네스 라미레스(25)와 23개월 딸이 리오그란데강의 지류인 리오 브라보에서 익사한 지점으로부터 약 2㎞ 떨어진 곳이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 도시인 마타모로스에 도착한 뒤 리오 브라보를 헤엄쳐 건너려다 거센 물살에 휩쓸려 안타깝게 숨진 부녀의 꼭 껴안은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관용 반(反)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불을 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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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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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특위 연장·한국당 상임위 복귀…국회 사실상 정상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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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무역분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G20 리더십 발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 세션Ⅰ에 참석, 발언자로 나서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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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동시적·병행적 진전 위해 北과 논의할 준비돼 있다"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측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비건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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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제주·남부지방 '물 폭탄'…최고 300㎜ 이상 예상
이번 주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장마로 인한 '물 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은 이날 오전 대한해협과 일본 열도에 위치해 한반도는 대체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장마전선은 토요일인 29일 오전 남해안, 오후 남부지방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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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배출값 조작 사업장 한번만 적발돼도 조업정지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은 첫 적발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배출값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는 적발 즉시 등록취소가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사업장들과 측정대행업체의 미세먼지 배출조작이 드러나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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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김명환 석방에도 예정대로 총파업…"노동탄압 분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김명환 위원장의 석방과는 상관없이 다음 달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KBS 스포츠월드에서 개최한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회의 결의문에서 "'일점 돌파'의 각오로 전개하는 7·18 전국 총파업 투쟁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공격을 산산이 깨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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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R&D 예산 17조…반도체·미래차·바이오에 집중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 예산보다 2.9% 증가한 16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산업에 1조4천800억원을, 기초연구에 1조9천7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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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속계약 무단해지' 스타 강사…75억 배상"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학원과 전속계약을 맺은 유명 대입 수학강사가 75억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 이투스 교육이 수학강사 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75억8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투스는 2012년 8월 이른바 '삽자루'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수학 강사 우씨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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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주의 vs 다자주의…미·중 G20서 '가치 충돌' 가시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8일 문을 연 가운데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과 다자주의를 앞세워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대립과 경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맹방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조차도 "오늘 회담에서는 무역, 군사, 국방 무기 구입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압박하며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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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리오그란데강 부녀비극에도…'미국행' 희망은 현재진행형
2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즈빌과 맞닿은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 마타모로스시의 푸엔테 비에호 국경 검문소. 지난 23일 엘살바도르 출신 오스카르 알베르토 마르티네스 라미레스(25)와 23개월 딸이 리오그란데강의 지류인 리오 브라보에서 익사한 지점으로부터 약 2㎞ 떨어진 곳이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 도시인 마타모로스에 도착한 뒤 리오 브라보를 헤엄쳐 건너려다 거센 물살에 휩쓸려 안타깝게 숨진 부녀의 꼭 껴안은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관용 반(反)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불을 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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