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비정기조사 비중 축소"
취임사 "성실납세 도와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불공정 탈세엔 강력 대응"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1일 "국세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성실납세 지원, 공평 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먼저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면서도 세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며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등 국세 행정 전반의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비정기 조사 선정 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청장은 "성실납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겠다"며 대화형 신고방식을 비롯한 간편 납세서비스 도입, AI(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신고 지원 체계 고도화, 모범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 혜택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지능적·악의적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평 과세를 확립하겠다"며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과세해 조세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칙과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 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유흥업소·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튜버, SNS 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은닉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환수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가고, 중소기업 대상 간편 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현장 중심 세정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경영 애로 중소기업, 창업·혁신성장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선제적인 세정 지원을 강조했다.
또, 국세 행정 시스템 개혁을 위해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해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발굴한 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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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성실납세 도와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불공정 탈세엔 강력 대응"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1일 "국세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성실납세 지원, 공평 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먼저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면서도 세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며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등 국세 행정 전반의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비정기 조사 선정 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청장은 "성실납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겠다"며 대화형 신고방식을 비롯한 간편 납세서비스 도입, AI(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신고 지원 체계 고도화, 모범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 혜택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지능적·악의적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평 과세를 확립하겠다"며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과세해 조세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칙과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 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유흥업소·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튜버, SNS 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은닉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환수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가고, 중소기업 대상 간편 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현장 중심 세정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경영 애로 중소기업, 창업·혁신성장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선제적인 세정 지원을 강조했다.
또, 국세 행정 시스템 개혁을 위해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해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발굴한 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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