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韓 징용배상 판결에 日 보복나서…日, 반도체 소재 등 3품목 수출규제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다. 그러나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엮은 이 같은 대응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주창했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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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美협상 고위급은 폼페이오-리용호…실무협상 비건 상대 주목
북한과 미국이 이르면 이달 중순 비핵화 실무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협상팀이 어떻게 꾸려질지 주목된다.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휘 아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책임지는 지금의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대미 협상 라인업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북한의 대미 협상조직이 기존의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바뀐 정황은 확연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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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정상, 차기회담 '청신호'…백악관 햄버거 핵담판 현실화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 회동함에 따라 북미 정상 간 다음 '핵 담판'의 조기 성사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없이 헤어진 지 4개 월만의 '극적 재회'를 통해서다. 특히 이날 1분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월경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백악관 초청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백악관에서 '햄버거 담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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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북미 판문점회동 긍정평가속 "文대통령 '객' 전락" 공세
자유한국당은 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번개 회동'을 놓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는 신중론을 보이면서도 이번 회동이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가 일단 재개된 것은 환영하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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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수출 13.5% 급감…3년5개월만에 최대 하락폭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반도체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한국 수출이 7개월 연속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5% 줄어든 441억8천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1월 19.6% 감소 이후 3년5개월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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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장 이용표·부산청장 김창룡…경찰 고위직 인사
정부는 1일 이용표 부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을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전보·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준섭 경찰청 보안국장은 경찰대학장으로, 김창룡 경남지방경찰청장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배용주 경찰청 수사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각각 승진과 함께 내정됐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과 이상로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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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서 사형까지" 고유정재판 쟁점과 전망…'우발 vs 계획'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이 1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2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고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사람들의 관심은 앞으로 법정에서 다툴 쟁점에 쏠린다. 재판에서는 고씨의 계획적 범행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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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값 6개월째 하락…급매 팔린 강남·송파는 상승 전환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이 6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낙폭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송파구의 주택가격은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 포함) 가격은 전월 대비 0.04% 하락했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올해 1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6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3월 이후 서서히 급매물이 소진되며 낙폭은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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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7월부터 시행 예정"
한국전력은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정부 인가 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공시했다. 민관 태스크포스(TF)의 최종 권고안은 현행 누진제에 7·8월 누진 구간을 1단계 구간은 100kWh, 2단계 구간은 50kWh씩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전은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국민 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TF를 구성해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고, 정부가 TF 최종 권고안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28일 이사회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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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베이징 시내 한국기업 광고판 불시 철거
한국 옥외광고 기업이 관리하던 중국 베이징 시내 광고판 120여개가 사전 통보 없이 하룻밤 새 철거됐다. 1일 현지 업계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직접 수십억을 들여 시설 투자를 한 창안제(長安街) 일대 버스정류장 옥외 광고판이 지난달 29일 밤 베이징시 산하 공기업이 동원한 철거반 300여 명에 의해 철거됐다. 이 옥외 광고판은 과거 삼성과 현대 등 한국 주요 기업이 광고하던 공간으로 지난해 7월에 일부가 철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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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징용배상 판결에 日 보복나서…日, 반도체 소재 등 3품목 수출규제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다. 그러나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엮은 이 같은 대응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주창했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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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美협상 고위급은 폼페이오-리용호…실무협상 비건 상대 주목
북한과 미국이 이르면 이달 중순 비핵화 실무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협상팀이 어떻게 꾸려질지 주목된다.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휘 아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책임지는 지금의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대미 협상 라인업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북한의 대미 협상조직이 기존의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바뀐 정황은 확연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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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정상, 차기회담 '청신호'…백악관 햄버거 핵담판 현실화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 회동함에 따라 북미 정상 간 다음 '핵 담판'의 조기 성사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없이 헤어진 지 4개 월만의 '극적 재회'를 통해서다. 특히 이날 1분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월경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백악관 초청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백악관에서 '햄버거 담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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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북미 판문점회동 긍정평가속 "文대통령 '객' 전락" 공세
자유한국당은 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번개 회동'을 놓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는 신중론을 보이면서도 이번 회동이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가 일단 재개된 것은 환영하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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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수출 13.5% 급감…3년5개월만에 최대 하락폭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반도체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한국 수출이 7개월 연속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5% 줄어든 441억8천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1월 19.6% 감소 이후 3년5개월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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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장 이용표·부산청장 김창룡…경찰 고위직 인사
정부는 1일 이용표 부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을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전보·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준섭 경찰청 보안국장은 경찰대학장으로, 김창룡 경남지방경찰청장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배용주 경찰청 수사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각각 승진과 함께 내정됐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과 이상로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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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서 사형까지" 고유정재판 쟁점과 전망…'우발 vs 계획'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이 1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2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고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사람들의 관심은 앞으로 법정에서 다툴 쟁점에 쏠린다. 재판에서는 고씨의 계획적 범행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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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값 6개월째 하락…급매 팔린 강남·송파는 상승 전환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이 6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낙폭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송파구의 주택가격은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 포함) 가격은 전월 대비 0.04% 하락했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올해 1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6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3월 이후 서서히 급매물이 소진되며 낙폭은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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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7월부터 시행 예정"
한국전력은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정부 인가 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공시했다. 민관 태스크포스(TF)의 최종 권고안은 현행 누진제에 7·8월 누진 구간을 1단계 구간은 100kWh, 2단계 구간은 50kWh씩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전은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국민 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TF를 구성해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고, 정부가 TF 최종 권고안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28일 이사회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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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베이징 시내 한국기업 광고판 불시 철거
한국 옥외광고 기업이 관리하던 중국 베이징 시내 광고판 120여개가 사전 통보 없이 하룻밤 새 철거됐다. 1일 현지 업계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직접 수십억을 들여 시설 투자를 한 창안제(長安街) 일대 버스정류장 옥외 광고판이 지난달 29일 밤 베이징시 산하 공기업이 동원한 철거반 300여 명에 의해 철거됐다. 이 옥외 광고판은 과거 삼성과 현대 등 한국 주요 기업이 광고하던 공간으로 지난해 7월에 일부가 철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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