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북미 새시대' 언급 文대통령…'사실상 종전선언' 성사 인식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마친 후 첫 공개석상 발언인 2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평화시대'를 언급했다. 이번 발언에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총력을 기울여 온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여정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묻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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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정부 보복조치에 日기업 불만…"한국은 큰 단골"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라는 경제보복에 나선 데 대해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제조사에게 한국은 '큰 단골손님'이며 한국에서 제조된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적지 않다며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이 늦어지면 일본 측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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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공사, 온수관 잔여수명 결과 조작…백석역 파열사고 '人災'
도심 한복판에서 뜨거운 물기둥이 솟아올라 1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친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는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의 방만한 관리가 불러온 사실상의 '인재'임이 확인됐다. 온수관 누설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수 등에 활용하는 감시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온수관 유지관리계획에 쓰고자 독일 연구소에 의뢰한 잔여수명 조사결과를 제멋대로 조작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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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서비스·제품 시장진출 촉진 위한 규제혁신 법안 통과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규제혁신 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드론 제조업 등 신산업 관련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은 기존의 법령하에서 소재·부품기술 사업자로 지정받기가 까다로워 그만큼 시장진출이 늦어졌으나 이번 조치로 이들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의 시장진출을 촉진할 수 있게 입법방식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은 31개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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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미 불법고용' 한진 이명희·조현아 집유…구형량보다 가중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범죄 혐의를 구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천만원을 각각 내렸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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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에 이상없다" 핑계로 치매보험금 지급거절 못한다
보험사가 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를 이유로 치매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치매 진단기준 개선안'을 마련, 보험사들에 약관 변경을 권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치매보험은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진단서를 토대로 치매 발병 여부를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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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사고 난 광양제철소 고로 일부 재가동…5개 중 2개 가동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 일부가 2일 안전 점검을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갔다. 광양제철소는 1일 오후 정전으로 고로(용광로)에 바람을 넣어주는 송풍기가 멈춰 서자 5개 고로의 가동을 중단했다. 안전 점검을 거쳐 5개 고로 가운데 4고로는 1일 오후 가동에 들어갔고, 3고로는 이날 자정쯤 복구돼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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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반도체 등 5대 신산업 구인난 "4천100명 인력 부족"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신소재 등 5대 유망 신산업에서 인력 부족률이 평균 3.7%에 달해 관련 인력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유망 신산업인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첨단신소재 등의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2017년 현재 5개 신산업 산업기술인력은 총 10만9천명이며, 부족인력은 4천183명(평균 부족률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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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北목선 입항 6월15∼16일 軍관계자 6천558명 골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일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당일과 이튿날인 지난달 15∼16일 우리 군 관계자 6천558명이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북한 선박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소속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 골프장 이용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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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산쌀 대북지원 위해 금명간 WFP와 협약
정부가 국내산 쌀 5만t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 본격적인 선적 준비를 위해 금명간 WFP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대북식량지원용 쌀 구매비용 지출을 위한 국내 행정절차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이 마무리됐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 서면을 통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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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마친 후 첫 공개석상 발언인 2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평화시대'를 언급했다. 이번 발언에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총력을 기울여 온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여정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묻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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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정부 보복조치에 日기업 불만…"한국은 큰 단골"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라는 경제보복에 나선 데 대해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제조사에게 한국은 '큰 단골손님'이며 한국에서 제조된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적지 않다며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이 늦어지면 일본 측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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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공사, 온수관 잔여수명 결과 조작…백석역 파열사고 '人災'
도심 한복판에서 뜨거운 물기둥이 솟아올라 1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친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는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의 방만한 관리가 불러온 사실상의 '인재'임이 확인됐다. 온수관 누설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수 등에 활용하는 감시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온수관 유지관리계획에 쓰고자 독일 연구소에 의뢰한 잔여수명 조사결과를 제멋대로 조작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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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서비스·제품 시장진출 촉진 위한 규제혁신 법안 통과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규제혁신 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드론 제조업 등 신산업 관련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은 기존의 법령하에서 소재·부품기술 사업자로 지정받기가 까다로워 그만큼 시장진출이 늦어졌으나 이번 조치로 이들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의 시장진출을 촉진할 수 있게 입법방식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은 31개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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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미 불법고용' 한진 이명희·조현아 집유…구형량보다 가중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범죄 혐의를 구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천만원을 각각 내렸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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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에 이상없다" 핑계로 치매보험금 지급거절 못한다
보험사가 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를 이유로 치매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치매 진단기준 개선안'을 마련, 보험사들에 약관 변경을 권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치매보험은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진단서를 토대로 치매 발병 여부를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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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사고 난 광양제철소 고로 일부 재가동…5개 중 2개 가동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 일부가 2일 안전 점검을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갔다. 광양제철소는 1일 오후 정전으로 고로(용광로)에 바람을 넣어주는 송풍기가 멈춰 서자 5개 고로의 가동을 중단했다. 안전 점검을 거쳐 5개 고로 가운데 4고로는 1일 오후 가동에 들어갔고, 3고로는 이날 자정쯤 복구돼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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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반도체 등 5대 신산업 구인난 "4천100명 인력 부족"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신소재 등 5대 유망 신산업에서 인력 부족률이 평균 3.7%에 달해 관련 인력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유망 신산업인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첨단신소재 등의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2017년 현재 5개 신산업 산업기술인력은 총 10만9천명이며, 부족인력은 4천183명(평균 부족률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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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北목선 입항 6월15∼16일 軍관계자 6천558명 골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일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당일과 이튿날인 지난달 15∼16일 우리 군 관계자 6천558명이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북한 선박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소속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 골프장 이용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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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산쌀 대북지원 위해 금명간 WFP와 협약
정부가 국내산 쌀 5만t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 본격적인 선적 준비를 위해 금명간 WFP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대북식량지원용 쌀 구매비용 지출을 위한 국내 행정절차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이 마무리됐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 서면을 통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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