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주52시간제 앞둔 50∼299인기업 대비방안 마련

[하반기 경제] 주52시간제 앞둔 50∼299인기업 대비방안 마련
'직무 중심 보수체계'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경영 인센티브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는 내년에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둔 50∼299인 기업을 위해 하반기에 대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경제·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동시에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50∼299인 기업을 위한 대비방안을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이달 중순까지 50∼299인 기업의 준비상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시행시기 연기 ▲ 계도기간 부여 ▲ 단계적 시행 등 대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제외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다만, 탄력 근로제 도입 추진 기업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유연근로제 도입 추진 기업이나 노선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9월까지 계도기간을 준다.
정부는 또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등으로 재량근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했다.
홍남기 "투자 반드시 살아나야…세제지원 틀 한시적 보강" / 연합뉴스 (Yonhapnews)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계속될 전망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상승률이 어느 정도로 될지 봐야 알지만, 기존에 2018∼2019년에 지급이 됐던 부분, 새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는 연장해서 지급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가 달라지더라도 내년에 계속 지급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노사 협의를 거쳐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직무급제는 맡은 직무의 성격,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서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은 현재 호봉제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연차가 올라가면 보수도 올라가 연공성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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