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정년퇴직한 근로자 재고용하면 기업에 혜택 준다
고령친화산업 키우고 해외인재 들인다…인구정책TF 과제 이르면 이달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기업이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하도록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인재 유치와 평생교육, 고령자 주택 공급확대 방안 등도 마련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첫손에 꼽히는 것은 고용연장 지원 정책이다.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고용률 이상 고용하면 기업에 분기마다 1인당 27만원을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에만 5천840개 업체가 고령자 1만7천명 고용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집행액은 165억원이었다.
다만 이 제도는 정년제도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수혜 업종도 주로 청소·경비용역 등 단순노무업이었다.
홍남기 "투자 반드시 살아나야…세제지원 틀 한시적 보강" / 연합뉴스 (Yonhapnews)
정부는 지원 대상기업을 정년제를 유지 중인 일반 기업으로 손질해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를 확대·변경해 고령자 재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른바 '실버산업'이라고 불리는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내년부터 65세에 도달함에 따라 소비 여력이 있는 고령층이 생겨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활동 보조기구 등 보건·의료기기 산업은 물론 은퇴자를 위한 문화·관광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워 소비 진작효과를 꾀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퇴직·개인연금 등을 활성화하고 대학을 기존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평생·직업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
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을 줄이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고령자 주택과 소형주택 공급도 늘린다.
저출산 대응 정책도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학교시설을 복합시설로 활용하고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군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정예화한다.
지방에서는 인구가 현저히 적은 곳이 생기는 것을 고려해 공공·생활시설을 중심지에 모으고 보건소·도서관 등을 공동으로 쓰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 인재를 끌어모은다. 정부는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를 새로 만든다.
세계적으로 전례 없이 빠른 고령화를 고려해 장기재정전망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재정전망도 20∼30년 범위로 축소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인구구조변화 대응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초에 발표한다.
경제·사회적 정책 방향을 제시할 중장기 심층 전략도 수립한다.
중장기전략위원회 아래 미래전략포럼을 만들고 하반기에 다섯 차례에 걸쳐 중장기 심층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국책·민간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학회 등 미래연구 네트워크를 만들고 9월에는 미래전략 콘퍼런스를 연다.
주제는 '소득 3만 달러 시대 삶의 질 제고 전략'과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생산성 혁신 전략'이다.
청년층의 아이디어도 모은다. 다음달부터 10월까지 '2019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 계획이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령친화산업 키우고 해외인재 들인다…인구정책TF 과제 이르면 이달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기업이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하도록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인재 유치와 평생교육, 고령자 주택 공급확대 방안 등도 마련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첫손에 꼽히는 것은 고용연장 지원 정책이다.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고용률 이상 고용하면 기업에 분기마다 1인당 27만원을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에만 5천840개 업체가 고령자 1만7천명 고용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집행액은 165억원이었다.
다만 이 제도는 정년제도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수혜 업종도 주로 청소·경비용역 등 단순노무업이었다.
홍남기 "투자 반드시 살아나야…세제지원 틀 한시적 보강" / 연합뉴스 (Yonhapnews)
정부는 지원 대상기업을 정년제를 유지 중인 일반 기업으로 손질해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를 확대·변경해 고령자 재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른바 '실버산업'이라고 불리는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내년부터 65세에 도달함에 따라 소비 여력이 있는 고령층이 생겨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활동 보조기구 등 보건·의료기기 산업은 물론 은퇴자를 위한 문화·관광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워 소비 진작효과를 꾀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퇴직·개인연금 등을 활성화하고 대학을 기존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평생·직업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
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을 줄이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고령자 주택과 소형주택 공급도 늘린다.
저출산 대응 정책도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학교시설을 복합시설로 활용하고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군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정예화한다.
지방에서는 인구가 현저히 적은 곳이 생기는 것을 고려해 공공·생활시설을 중심지에 모으고 보건소·도서관 등을 공동으로 쓰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 인재를 끌어모은다. 정부는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를 새로 만든다.
세계적으로 전례 없이 빠른 고령화를 고려해 장기재정전망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재정전망도 20∼30년 범위로 축소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인구구조변화 대응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초에 발표한다.
경제·사회적 정책 방향을 제시할 중장기 심층 전략도 수립한다.
중장기전략위원회 아래 미래전략포럼을 만들고 하반기에 다섯 차례에 걸쳐 중장기 심층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국책·민간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학회 등 미래연구 네트워크를 만들고 9월에는 미래전략 콘퍼런스를 연다.
주제는 '소득 3만 달러 시대 삶의 질 제고 전략'과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생산성 혁신 전략'이다.
청년층의 아이디어도 모은다. 다음달부터 10월까지 '2019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 계획이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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