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체납관리단' 효과?…경기도 지방세 징수액 증가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조세 정의 실현과 공공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차츰 성과를 내고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 지방세 이월체납(조정)액 1조460억원 가운데 올해 5월 말까지 2천751억원을 징수하고 195억원을 결손 처리해 26.3%(도세 32.3%, 시군세 24.9%)의 체납징수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징수율 25.6%(도세 29.4%, 시군세 24.7%)와 비교해 0.9%(도세 2.9%, 시군세 0.2%) 정도만 징수율이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징수액을 보면 지난해보다 891억원을 더 징수한 반면 결손액(면제)은 55억원이 줄어든 점,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체납징수 실적이 호전됐다는 것이 경기도의 분석이다.
도는 체납 실적 호전에 대해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체납관리단의 활동 효과를 꼽고 있다.
광역체납기동반 14명과 시군 기간제 1천26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지난 5월 말까지 체납자 48만4천69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 중 14만5천907명에게서 밀린 세금 245억원을 징수했다.
이들은 세금 징수뿐 아니라 복지시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에도 앞장서 생계형 체납자 562명에 대해서는 경제력을 직접 확인하고 각종 복지사업(복지 492명, 주거 10명, 고용 53명, 금융 7명)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수행했다.
디스크 수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60세 체납자에게 주거급여와 긴급지원금을 소급 지원해주고 치아가 없어 음식을 먹지 못 해 건강이 악화된 70대 체납자에게 국가건강검진을 안내하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체납관리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억강부약을 통한 공정가치 실현'이라는 도정 철학이 담긴 대표적인 정책공약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출범 당시 "세금 낼 수 없는 사람은 장부 정리를 해서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낼 수 있는 데도 안 내고 버티는 사람에게서는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정의"라며 "체납관리단은 이런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며 체납관리단 활동에 긍지를 불어넣은 바 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 활동이 알려지면서 경남, 강원, 전북 등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도를 찾아 현장 활동을 참관하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 여부도 주목된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오는 8월께 국회에서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추진하는 한편 관리단 채용 수요 조사와 평가 기준 마련 등 2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kt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조세 정의 실현과 공공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차츰 성과를 내고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 지방세 이월체납(조정)액 1조460억원 가운데 올해 5월 말까지 2천751억원을 징수하고 195억원을 결손 처리해 26.3%(도세 32.3%, 시군세 24.9%)의 체납징수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징수율 25.6%(도세 29.4%, 시군세 24.7%)와 비교해 0.9%(도세 2.9%, 시군세 0.2%) 정도만 징수율이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징수액을 보면 지난해보다 891억원을 더 징수한 반면 결손액(면제)은 55억원이 줄어든 점,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체납징수 실적이 호전됐다는 것이 경기도의 분석이다.
도는 체납 실적 호전에 대해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체납관리단의 활동 효과를 꼽고 있다.
광역체납기동반 14명과 시군 기간제 1천26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지난 5월 말까지 체납자 48만4천69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 중 14만5천907명에게서 밀린 세금 245억원을 징수했다.
이들은 세금 징수뿐 아니라 복지시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에도 앞장서 생계형 체납자 562명에 대해서는 경제력을 직접 확인하고 각종 복지사업(복지 492명, 주거 10명, 고용 53명, 금융 7명)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수행했다.
디스크 수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60세 체납자에게 주거급여와 긴급지원금을 소급 지원해주고 치아가 없어 음식을 먹지 못 해 건강이 악화된 70대 체납자에게 국가건강검진을 안내하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체납관리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억강부약을 통한 공정가치 실현'이라는 도정 철학이 담긴 대표적인 정책공약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출범 당시 "세금 낼 수 없는 사람은 장부 정리를 해서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낼 수 있는 데도 안 내고 버티는 사람에게서는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정의"라며 "체납관리단은 이런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며 체납관리단 활동에 긍지를 불어넣은 바 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 활동이 알려지면서 경남, 강원, 전북 등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도를 찾아 현장 활동을 참관하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 여부도 주목된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오는 8월께 국회에서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추진하는 한편 관리단 채용 수요 조사와 평가 기준 마련 등 2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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