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日 수출규제, 불합리하고 상식 반하는 보복조치"(종합2보)
국회 외통위 출석…"日, 최소한 예의 지키지 않은 부분 있어…보복조치 철회 요구"
"정부 무대응이라 생각지 않아…피해국과 긴밀히 공조할 필요 있어"
"정부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한미정상회담서 완전한 비핵화 공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은정 이동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교부로서는 (일본 정부에) 자제를 요청하면서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우리 측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이런 조치가 발표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고 앞으로가 우려된다는 것을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일본이 여러 분쟁 절차를 밟아가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안 지킨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은 이번 조치로 국제적 신뢰를 손상했고,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해 온 산업 관계가 훼손됐다"며 "전 세계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무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부는 업계와 협의하며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보복 조치가) 발표되고 즉각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낸 안을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적인 피해와 관련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우리 생산시설 확충, 국산화 등의 기본 방향이 있겠지만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다"며 "우리가 워낙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과 공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타국에 직접적으로 얼마만큼의 피해를 주는지를 분석 중으로, 피해국과 긴밀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어떤 경제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과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략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제3국이 포함된 중재위 구성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 진전에 따라 모든 옵션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국내 언론이 양국 간 국민적 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상황을 보며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연구'라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썼다는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강 장관은 지난달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히 받은 브리핑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회동이었다는 평가를 외교부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월 중순께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는데, 북미정상회담 직후 들은 내용도 같다"며 "북미 양측 모두 실무협상을 위한 협상 팀·전략을 정비한 뒤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미국이 북핵 동결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 북미 정상의 만남을 사실상 종전선언으로 해석하는 듯한 메시를 내놓은 데 대해 "비무장지대(DMZ)에서 상황을 보시고 그 당시의 감흥을 표시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이번 북미회동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역할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도 DMZ에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표했다"며 "어쨌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땅으로 오는 상황이어서 우리 대통령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은 어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가셔서 짧게나마 DMZ에서의 남북미 회동이 있었던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동 후 문 대통령께 직접 회동 내용을 설명해준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의 상응 조치를 구상할 때 제재완화 중 남북경협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법적인 개념에서도 적대 관계가 종식될 수 있도록 협상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통일부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북미 실무회담 추이와 함께 북한의 태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회담의 형식이나 의제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외통위 출석…"日, 최소한 예의 지키지 않은 부분 있어…보복조치 철회 요구"
"정부 무대응이라 생각지 않아…피해국과 긴밀히 공조할 필요 있어"
"정부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한미정상회담서 완전한 비핵화 공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은정 이동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교부로서는 (일본 정부에) 자제를 요청하면서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우리 측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이런 조치가 발표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고 앞으로가 우려된다는 것을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일본이 여러 분쟁 절차를 밟아가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안 지킨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은 이번 조치로 국제적 신뢰를 손상했고,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해 온 산업 관계가 훼손됐다"며 "전 세계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무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부는 업계와 협의하며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보복 조치가) 발표되고 즉각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낸 안을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적인 피해와 관련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우리 생산시설 확충, 국산화 등의 기본 방향이 있겠지만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다"며 "우리가 워낙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과 공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타국에 직접적으로 얼마만큼의 피해를 주는지를 분석 중으로, 피해국과 긴밀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어떤 경제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과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략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제3국이 포함된 중재위 구성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 진전에 따라 모든 옵션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국내 언론이 양국 간 국민적 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상황을 보며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연구'라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썼다는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강 장관은 지난달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히 받은 브리핑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회동이었다는 평가를 외교부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월 중순께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는데, 북미정상회담 직후 들은 내용도 같다"며 "북미 양측 모두 실무협상을 위한 협상 팀·전략을 정비한 뒤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미국이 북핵 동결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 북미 정상의 만남을 사실상 종전선언으로 해석하는 듯한 메시를 내놓은 데 대해 "비무장지대(DMZ)에서 상황을 보시고 그 당시의 감흥을 표시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이번 북미회동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역할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도 DMZ에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표했다"며 "어쨌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땅으로 오는 상황이어서 우리 대통령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은 어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가셔서 짧게나마 DMZ에서의 남북미 회동이 있었던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동 후 문 대통령께 직접 회동 내용을 설명해준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의 상응 조치를 구상할 때 제재완화 중 남북경협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법적인 개념에서도 적대 관계가 종식될 수 있도록 협상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통일부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북미 실무회담 추이와 함께 북한의 태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회담의 형식이나 의제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