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北목선 관련 안보실 책임물어…1차장 '엄중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목선 사태에 있어 청와대 안보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내부 인사를 문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조치사항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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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전국 2천800개교 급식 차질
급식조리원을 비롯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2천여명이 3일 파업에 들어가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 임금인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사흘 일정의 총파업에 들어갔다. 교육공무직은 교육청,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무기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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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선 넘어가도 되나'…文대통령 '손잡고 넘어가면 된다'"
'6·30 판문점 남북미 회동'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측으로 건너온 직후 문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회동 뒷얘기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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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4.2%삭감안 제출…'시급 8천원'
경영계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8천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을 기준으로 삭감률은 4.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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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약속 안 지키는 국가에 우대조치 못 해…WTO 위반 아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3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날 오후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토론회에서 질문자가 "역사 인식문제를 통상정책과 관련시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여서 양국에 좋지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묻자 "그 인식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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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서울 등 폭염주의보…대구 낮 최고 34도 예상
목요일인 4일 서울과 경기·강원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0시 서울, 경기 가평·고양·성남·구리·남양주·하남·용인·이천·안성·여주·광주·양평, 강원 정선·양구·인제 평지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3일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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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전세금 떼일 위험 없앤다…보증특례 전국 확대
이달 말부터 전국의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라도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양 승인 실적 대비 아파트 재고 수준' 기준으로도 특정 시·군·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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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쓰촨성 이빈서 또 규모 4.8 지진
중국 쓰촨(四川)성 이빈(宜賓)시에서 3일 규모 4.8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이빈시에서는 지난달 17일 규모 6.0 강진과 22일 규모 5.4 지진에 이어 또다시 지진이 발생해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재선(國際在線·CRI)에 따르면 중국지진대망은 이빈시에서 이날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0㎞이며 지진 발생 지점은 북위 28.40도, 동경 104.85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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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4당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에 외압" 비판 한목소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에서의 고소·고발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여야 4당은 3일 한목소리로 한국당을 비판했다. 여야 4당은 한국당 이채익·이종배 의원이 자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상황과 계획 제출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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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7일부터 원하는 농도로 우라늄 농축"…중동 핵위기 재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는 7일(현지시간)부터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제한한 우라늄 농축도 상한(3.67%)을 지키지 않겠다고 3일 발표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내각회의에서 "7일부터 우라늄 농축도는 3.67%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핵합의에서 약속한 이 상한을 제쳐두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농축도를 상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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