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 포함' 행정명령 검토"(종합)
트럼프 "독립기념일도 관련부처 열심히 작업", 백악관 "모든 옵션 고려"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인구조사 때 시민권 보유 여부를 파악하려던 정부 계획이 법원에 가로막힌 것과 관련,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고위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질문을 포함하는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사안에 관해 알고 있는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도 "우리는 그저 패배를 인정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행정부 변호사들이 다양한 법적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한 고위 법무 소식통은 "2020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문제를 포함해야 하는 헌법적 필요성을 다루는 행정명령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행정부 내에서 행정명령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론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행정부 내부 심의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대통령이 소송에서 패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불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행정부가 아니라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은 미국 시민입니까?'라는 매우 간단하고 기본적인 질문은 2020년 인구조사에서 허용될 것"이라며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도 "상무부와 법무부는 이것에 대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넣으려는 시도를 중단했다는 보도는 부정확하다. 달리 표현하자면 가짜뉴스"라며 추진 강행 의사를 밝혔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도 이날 로이터 통신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대법원은 만약 적절한 설명이 있다면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질문을 넣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질문을 추가하기 위해 자신의 법적 권한 내에서 모든 선택지를 살펴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판결하면서 이 질문의 필요성에 관해 정부가 합당한 설명을 하면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을 가리킨 언급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수 인종의 투표권 보호 법률을 더욱 잘 집행하기 위해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정부의 논리를 "억지로 꾸민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문항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를 보완해 금명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조지 헤이즐 판사는 법무부에 5일까지 정부 계획을 상세히 알리지 않는다면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려는 동기가 '인종적 편견'이라는 반대측 주장을 숙고하겠다며 데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비판론자들은 인구조사 때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이민자가 많이 사는 민주당 강세 지역의 인구를 줄임으로써 연방 하원과 주 의회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려는 공화당의 음모라고 주장한다.
인구조사 결과는 하원 의석 배분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불법체류 단속을 우려해 인구조사 응답을 기피하면 민주당 강세 지역의 통계상 인구가 실제보다 적게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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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독립기념일도 관련부처 열심히 작업", 백악관 "모든 옵션 고려"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인구조사 때 시민권 보유 여부를 파악하려던 정부 계획이 법원에 가로막힌 것과 관련,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고위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질문을 포함하는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사안에 관해 알고 있는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도 "우리는 그저 패배를 인정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행정부 변호사들이 다양한 법적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한 고위 법무 소식통은 "2020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문제를 포함해야 하는 헌법적 필요성을 다루는 행정명령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행정부 내에서 행정명령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론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행정부 내부 심의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대통령이 소송에서 패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불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행정부가 아니라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은 미국 시민입니까?'라는 매우 간단하고 기본적인 질문은 2020년 인구조사에서 허용될 것"이라며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도 "상무부와 법무부는 이것에 대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넣으려는 시도를 중단했다는 보도는 부정확하다. 달리 표현하자면 가짜뉴스"라며 추진 강행 의사를 밝혔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도 이날 로이터 통신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대법원은 만약 적절한 설명이 있다면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질문을 넣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질문을 추가하기 위해 자신의 법적 권한 내에서 모든 선택지를 살펴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판결하면서 이 질문의 필요성에 관해 정부가 합당한 설명을 하면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을 가리킨 언급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수 인종의 투표권 보호 법률을 더욱 잘 집행하기 위해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정부의 논리를 "억지로 꾸민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문항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를 보완해 금명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조지 헤이즐 판사는 법무부에 5일까지 정부 계획을 상세히 알리지 않는다면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려는 동기가 '인종적 편견'이라는 반대측 주장을 숙고하겠다며 데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비판론자들은 인구조사 때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이민자가 많이 사는 민주당 강세 지역의 인구를 줄임으로써 연방 하원과 주 의회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려는 공화당의 음모라고 주장한다.
인구조사 결과는 하원 의석 배분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불법체류 단속을 우려해 인구조사 응답을 기피하면 민주당 강세 지역의 통계상 인구가 실제보다 적게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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