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성폭력 가해교수 징계 과정에 학생 참여해야"

대학생들 "성폭력 가해교수 징계 과정에 학생 참여해야"
15개 대학생 단체 집회…"국회·교육부가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 해결 과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 등 15개 대학생 단체는 7일 오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집회'를 열고 "대학 권력형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피해자 배제, 2차 가해 문제를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 내 피해자들은 교원징계위원회가 가해자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며 "진행 상황, 징계 결과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학교로부터 보호받아야 하지만, 교내 인권센터와 성 평등센터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해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립학교법은 학교 재단 이사회와 동료 교수 중 징계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징계 과정을 비공개로 취급하고 있다"며 "가해 교수 복귀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의 목소리를 징계절차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인권센터를 내실화해야 한다"면서 "가해 교수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주현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국회에 '교원징계위원회 학생 참여 의무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와 국회가 미루지 말고 앞장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 700여명(주최 측 추산)은 '교육부와 국회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및 인권침해를 해결하라' 등의 현수막을 들고 국회 앞으로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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