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시장 바탕은 신뢰…공공기관이 공정경제 모범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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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일반고 논란 10년째 되풀이…"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전북 상산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4곳의 평가결과 발표가 9일 끝났다. 서울 8곳과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11개 학교가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점을 넘지 못해 지정취소됐다. 아직 교육부의 최종 동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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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한우 기아차 사장 '불법파견' 혐의 기소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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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불참에 파행…"11일까진 논의 종결"
막바지에 접어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9일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0차 전원회의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천원(4.2% 삭감)을 제출한 데 반발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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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추경안 심사 일정 잠정 합의…"19일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19일까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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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성접대' 윤중천 측 "검찰 '피고인 죽이기' 강압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뇌물성 성접대를 하고, 지인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온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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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일 전국 장맛비…강원 영동엔 최고 200㎜ 이상 폭우
10∼11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강원도 영동 지방은 매우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중국해 북쪽을 거쳐 일본 남부지방까지 동서로 길게 늘어진 채 우리나라 방향으로 느리게 북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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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대행 업계 첫 단협…건당 3천500원 '안전배달료' 합의
서울 강서구의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들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배달 노동자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9일 서울 강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배달대행업체 '배달은형제들'과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 업체는 직원이 20명 내외인 신생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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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죽었다" 공개선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9일 다수 시민이 반대해온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안)이 '사망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일부 강경 시위대의 홍콩 입법회 점거 사건 후 첫 주말 집회가 열린 지난 7일에도 대규모 인원이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송환법 사망' 공개 선언으로 민심 수습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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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사립대 종합감사 첫 타깃…17일부터 2주간 감사
연세대학교가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의 첫 타깃이 됐다. 연세대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는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9일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중에 학생 수 6천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 16곳을 2021년까지 종합감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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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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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일반고 논란 10년째 되풀이…"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전북 상산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4곳의 평가결과 발표가 9일 끝났다. 서울 8곳과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11개 학교가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점을 넘지 못해 지정취소됐다. 아직 교육부의 최종 동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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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한우 기아차 사장 '불법파견' 혐의 기소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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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불참에 파행…"11일까진 논의 종결"
막바지에 접어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9일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0차 전원회의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천원(4.2% 삭감)을 제출한 데 반발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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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추경안 심사 일정 잠정 합의…"19일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19일까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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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성접대' 윤중천 측 "검찰 '피고인 죽이기' 강압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뇌물성 성접대를 하고, 지인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온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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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일 전국 장맛비…강원 영동엔 최고 200㎜ 이상 폭우
10∼11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강원도 영동 지방은 매우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중국해 북쪽을 거쳐 일본 남부지방까지 동서로 길게 늘어진 채 우리나라 방향으로 느리게 북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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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대행 업계 첫 단협…건당 3천500원 '안전배달료' 합의
서울 강서구의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들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배달 노동자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9일 서울 강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배달대행업체 '배달은형제들'과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 업체는 직원이 20명 내외인 신생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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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죽었다" 공개선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9일 다수 시민이 반대해온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안)이 '사망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일부 강경 시위대의 홍콩 입법회 점거 사건 후 첫 주말 집회가 열린 지난 7일에도 대규모 인원이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송환법 사망' 공개 선언으로 민심 수습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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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사립대 종합감사 첫 타깃…17일부터 2주간 감사
연세대학교가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의 첫 타깃이 됐다. 연세대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는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9일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중에 학생 수 6천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 16곳을 2021년까지 종합감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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