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日규제 WTO 제소 필요…아베, 안보 흔드는 위험발언"(종합)

이총리 "日규제 WTO 제소 필요…아베, 안보 흔드는 위험발언"(종합)
"北어선 감시 못 한 것 부끄러운 일…초기 판단 안이·경계 실패"
"개각 준비는 사실…총선 출마할 분 보내드려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방현덕 김여솔 이은정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우리 기업 피해 발생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와 대북제재 이행을 연결짓는 발언을 한데 대해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 총리께서 어떤 의도와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했는데 답이 안 왔다"며 "우리가 오래 유지한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선 경계 실패를 인정했다.
이 총리는 "올해만 해도 (북한 선박) 80여척이 넘어와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시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초기 판단이 안이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경계는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군 발표에서 선박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인근'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선 "군에서는 대공을 고려해 약간 흐리는 관행이 있어서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했다고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라서 질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다만 "해경이 한 첫 발표에는 삼척항으로 돼 있는데 정부가 은폐나 축소를 하려고 했다면 첫 발표를 그렇게 했겠냐"며 야당이 제기하는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무능한 국방·외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물음에 이 총리는 "의원님 여러분 뜻을 깊게 새기고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최근 한미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동시적이고 병렬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활동 중지는 대전제이지 그것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개각과 관련해 "날짜를 정해 놓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거에 출마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로 넘어간 동남권 신공항(김해신공항) 입지 논의에 대해선 "가까운 시일 내에 검증위를 구성하겠다"며 필요하면 국외까지 전문가를 모시고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결정이 옳았는지 충실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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