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자사고 평가, 국민설득 부족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자사고 평가, 국민설득 부족했다"
"10월 한-OECD 콘퍼런스서 고교서열화 해소 큰 그림 제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최근 마무리된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와 관련해 "의견이 다른 국민을 설득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주최 '청년세대 2030 미래교육 공동선언' 행사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큰 방향은 옳다면서도 "정책을 책임지는 이들은 절차적 합리성을 철저히 지키고 의견이 다른 국민을 설득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거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는 이미 몇 년이나 운영돼왔다"면서 "자사고에 자녀를 보냈거나 보내려는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게 이들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자사고 운영평가에서는 평가대상 24개교 중 11개교가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사실상 절반씩 '생존'하고 '탈락'한 것인데 기준점이나 평가지표가 교육청별로 조금씩 달랐다는 점에서 논란과 혼란이 일었다.
이에 '자사고 완전폐지'를 비롯한 고교체제개편을 빨리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고교체제개편 3단계 로드맵에서 두 번째 단계이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국가교육회의(위원회)에서 개편 방향 논의'이다.
김 의장은 "내년에는 (자사고뿐 아니라) 특수목적고도 운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다"면서 "오는 10월 열리는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육콘퍼런스'에서 고교서열화 문제를 어떤 로드맵으로 풀어갈지 큰 그림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출범 가능성에 대해서 김 의장은 "올해 안에 출범하려면 지난 6월에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무산됐음을 시인했다.
다만 그는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국가교육위원회가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여당도 국가교육위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고 법안도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연내 법안 통과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김 의장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현안을 해결하기도 정부가 바쁘다"면서 "(이 탓에) 정부가 출범했을 땐 미래를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이야기가 없어진다"라고 정부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현재 학교 체제로는 미래에 대비할 수 없고 한국도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교육정책을 세우는 일종의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작전을 수립하기 위한 기관이 국가교육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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