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의원, 미국 내 희토류 산업 육성법안 제출

루비오 의원, 미국 내 희토류 산업 육성법안 제출
"중국에 희토류 의존은 경제와 안보에 위험"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 플로리다)이 세계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미국의 희토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11일 의회에 제출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루비오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민간 투자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국내 희토류 '가치 체인(value chain)'을 결성토록 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독점법(antitrust laws)의 적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의 실비 원가 생산을 통해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민간 투자기구이기는 하나 운영 면에서 상무부 등 부서에 관련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WSJ은 지적했다.
희귀 원소 광물인 희토류는 군사 장비를 포함한 첨단기술 부품 제조의 핵심 물질로 국제시장에서 사실상 중국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규를 벌이는 가운데 희토류의 무기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내 한 광산이 최근 희토류 생산을 재개했으며 루비오 법안은 미국 업체가 희토류를 합금과 자석 기타 제품으로 가공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무역 등에서 대중(對中) 강경론자 가운데 한 사람인 루비오 의원은 성명을 통해 "희토류 채굴과 가공을 (미국이) 중국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적 생산성을 제한하며, 미국의 근로자들로부터 미래의 품위 있는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희토류 생산 조합은 독점이지만 국방부와 민간 군수업체, 기술업체들에 투자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원가에 따른 희토류 가공이나 관련 부품 제조 등을 통해 위험을 제한하면서 수익을 분배하게 된다.
법안은 또 외국투자위원회(Cfius)의 승인이 있을 경우 국제투자자도 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유일의 희토류 생산업체인 'MP 머티리얼스'의 경우 중국 측이 소수 지분을 갖고 있어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MP 머티리얼스가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채굴하는 희토류는 중국으로 보내져 가공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중 무역 분규로 인해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미지질조사국은 지난해 미국의 경제 및 국방에 긴요한 35종의 희토류 광물을 지정한 바 있으나 대부분 중국의 통제하에 있어 가장 심각한 우려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희토류 채굴과 가공은 불결하고 가격 추락 등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지난 10여년간 미국 업체들이 손을 떼면서 반사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해왔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 5월 고위 무역 관리들을 대동하고 국내 희토류 생산지역을 시찰했으며 루비오 의원을 비롯한 미국 내 많은 관계자는 이를 중국이 무역 협상 수단으로 희토류 수출금지를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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