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바세나르 체제 의장에 서한…"일본이 협약규정 악용"

윤상현, 바세나르 체제 의장에 서한…"일본이 협약규정 악용"
"동분서주 이재용, 드라마 즐기는 조국…누가 의병이냐"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15일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 체제' 수뇌부에 서한을 보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부당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바세나르 체제 캐서린 코이나 의장과 필립 그리피스 사무총장에게 이메일과 서신을 보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보복적 수출규제 조처를 하며 바세나르 협약 규정을 악용한 것은 체제의 평판과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공개했다.
윤 의원은 서한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수출 관리상 한국의 위반사례를 거론하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들이 인정하듯 국제 비확산 수출통제 체제의 모범국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앞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고 전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의 근간으로, 수출 물자가 무기로 쓰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3일 일본 기자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바세나르 체제하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우대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 안보실 차장은 100년 전 국채보상운동을 꺼내 들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로 결의를 다지고 여당의 특위 위원장은 의병을 일으킬 일이라더니 급기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수석이 여유 있게 드라마를 보고 죽창가를 올린 7월 13일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날"이라며 "누가 나라 구하려고 온몸 던져 헌신하는 의병이냐. 여유 있게 드라마 즐기는 분이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 동분서주하는 분이냐"고도 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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