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버스준공영제 시행 12년 누적 적자만 1조1천853억원

부산 버스준공영제 시행 12년 누적 적자만 1조1천853억원
올해도 1천800억원 적자에 52시간 도입으로 신규채용 등 추가 비용
산더미 적자에 부산시, 업계 경영개선 통한 재정적자 감축 등 추진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12년째를 맞아 제도 개선안을 17일 내놓았다.
시가 혁신안을 내놓은 것은 2007년 준공영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은 개선됐지만, 적자가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부산에는 33개 시내버스 회사가 144개 노선에 걸쳐 2천511대를 운행하고 있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수익성 없는 정책 노선에 대중교통 서비스가 확대됐다.
심야 노선은 6개에서 16개로 확대됐고, 버스 노선도 총 582㎞에서 855㎞로 늘어났다.
친환경 버스가 확대 도입됐고, 운수종사자 처우도 크게 개선됐다.
무료 환승제 시행과 요금 인상 억제로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는 했지만,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무료 환승 비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2010년 975억원이던 운송적자는 지난해 1천641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1천8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등 적자는 연간 20%씩 늘어나는 추세다.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누적 적자만 1조1천853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113명의 운수 종사자를 신규 채용해야 하므로 앞으로는 73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최근 버스 노사가 임금 3.9% 인상에 합의하면서 인건비 115억원도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시가 버스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액도 949억원이나 쌓여 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가 적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업계는 비용감축이나 자구노력 등 책임경영에 소홀했다.
최근에는 기사 채용 비리와 비용 과다 지출, 인건비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면서 시민 여론이 악화했다.
시는 승용차 증가와 지하철 확충으로 버스 승객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업계 경영 개선을 유도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 중심으로 버스 노선을 재편해 권역별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노선 입찰제를 도입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회계 시스템을 공유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게 이번 혁신안의 주요 내용이다.
시는 외부 용역을 통해 마련한 혁신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와 협상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버스 업계는 적자 상당 부분이 인건비에서 발생하고 있고,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시점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혁신안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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