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사업부실"…감사원, 박병종 전 고흥군수 고발

"국고지원 사업부실"…감사원, 박병종 전 고흥군수 고발
동강특화농공단지 지원한 76억원 환수, 담당 공무원 3명 중징계 요구

(고흥=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감사원이 전남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국고를 부적절하게 지원했다며 박병종 전 고흥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고흥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박 전 군수와 당시 담당 부서 과장이었던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고흥군을 감사해 동강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입주 수요를 부풀리고, 사업 시행사가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76억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이 부적절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담당 공무원 3명을 정직 등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농공단지 시행사에 지급된 보조금 76억원도 회수하고 시행사 지정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고흥군은 해당 공무원 3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고흥군은 또 부당하게 지원한 보조금 환수를 위해 사업 시행자의 땅을 근저당 설정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경찰도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전현직 공무원 12명과 시행사 관계자 3명 등 15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흥군은 2015년부터 동강면 장덕리 29만7천㎡ 부지에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나섰다.
국고 보조금과 민간 투자금 등 30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초 민간투자가 안 돼 사업은 중단됐다.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고흥군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에 54억원, 물류센터 건립 사업으로 22억원 등 모두 76억원을 지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회수하는 공문을 사업 시행자에게 보내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농공단지 부지는 사업 시행자 소유로 돼 있어 보조금 회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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