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4월부터 파견사원도 경력 따라 임금 준다

日, 내년 4월부터 파견사원도 경력 따라 임금 준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3년 경력자 '30% 인상'
파견사원·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효과 기대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서 파견사원의 임금을 경력을 기준으로 책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이 시행된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파견사원에게 근무 연수와 능력에 따라 임금을 주도록 파견업체에 강제하는 지침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정규직과의 임금이 평균적으로 20%가량 적게 책정된 파견사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에서 파견사원은 한 직장에서 3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직장으로 옮겨 새로 근무를 시작할 경우 임금이 오르기는커녕 깎이는 경우가 흔한 상황이다.



후생노동성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노동자파견법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4월에 맞춰 파견사원에도 통산 근무연수 등 경력과 능력에 맞춰 임금을 책정토록 하는 새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이 지침은 파견사원의 경우 1년 경력을 쌓으면 일을 시작할 때보다 임금을 16.0% 올려주는 것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다.
또 3년 차는 31.9%, 5년 차는 38.8%를 인상 기준치로 삼아 궁극적으로 파견사원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이 지침을 따르게 되면 현재 시급이 1천427엔인 시스템엔지니어의 경우 1년 후는 1천655엔, 3년 후는 1천882엔으로 시급이 오르게 된다.
아울러 일을 시작한 지 1년째인 파견사원이 3년째인 사람과 같은 일을 하면 동일 임금을 받게 된다.
새 지침이 시행되면 임금이 올라 파견회사가 인력을 모으기가 쉬워질 수 있지만,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한 기업들이 파견사원 이용을 기피하면서 파견사원의 고용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닛케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위반업체를 상대로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파견사원을 쓰는 기업들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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