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여야대표 대화록] ② 대일특사·한일군사정보협정
◇ 대일 특사
▲ 황교안 대표 = 산업계 손실과 경제계에 닥칠 후폭풍을 막기 위해 서둘러 일본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조치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으로 한미일 공조를 복원해야 한다.
▲ 손학규 대표 = 그냥 특사가 아니라 일본과 관계가 있고 전문성을 갖춘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분으로 보내야 한다.
▲ 정동영 대표 = 민간 특사와 정부 특사를 각각 보내는 게 좋겠다. 정부 특사로는 이낙연 총리도 좋다. 민간 특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획한 최상용 전 주일 대사로 삼아도 되겠느냐.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달리 일본 국민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강한 정서가 있다.
▲ 심상정 대표 = 특사에 반대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파견하면 일본도 특사를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특사를 보내는 것은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문재인 대통령 = 여건이 되면 특사는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그러나 특사가 능사는 아니다. 충분한 물밑 교섭이 된 후 보내야 의미가 있다.
조금 봐야 할 것도 있다. 첫째, 중재위 회부에 대해 오늘이 답변 시한인데 그것을 봐야 한다. 둘째, 일본 참의원 선거가 곧 끝나니 이후 어떻게 나올지 보자. 셋째, 규제조치가 들어간 품목이 통상적인 시간 내 승인이 이뤄지는지를 보자.
◇ 한일정상회담
▲ 황교안 대표 =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는 대화와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 장관이나 공무원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어려워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
▲ 손학규 대표 = 한일 간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달라.
▲ 문재인 대통령 = 특사든 정상회담이든 좋다고는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전 협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심상정 대표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일본이 먼저 도발한 것이기에 명분이 있고, 한미일 안보 공조와 동북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끌어내는 좋은 계기다. 정부가 나서서 협정을 파기한다고 할 수 없지만, 국회 차원의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
▲ 정동영 대표 =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 불신 국가 된다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국가와 어떻게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겠느냐. 일본이 협정 파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조치다.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협정을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여야 5당대표 "일본, 부당한 경제보복…즉시 철회" / 연합뉴스 (Yonhapnews)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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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 특사
▲ 황교안 대표 = 산업계 손실과 경제계에 닥칠 후폭풍을 막기 위해 서둘러 일본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조치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으로 한미일 공조를 복원해야 한다.
▲ 손학규 대표 = 그냥 특사가 아니라 일본과 관계가 있고 전문성을 갖춘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분으로 보내야 한다.
▲ 정동영 대표 = 민간 특사와 정부 특사를 각각 보내는 게 좋겠다. 정부 특사로는 이낙연 총리도 좋다. 민간 특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획한 최상용 전 주일 대사로 삼아도 되겠느냐.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달리 일본 국민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강한 정서가 있다.
▲ 심상정 대표 = 특사에 반대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파견하면 일본도 특사를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특사를 보내는 것은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문재인 대통령 = 여건이 되면 특사는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그러나 특사가 능사는 아니다. 충분한 물밑 교섭이 된 후 보내야 의미가 있다.
조금 봐야 할 것도 있다. 첫째, 중재위 회부에 대해 오늘이 답변 시한인데 그것을 봐야 한다. 둘째, 일본 참의원 선거가 곧 끝나니 이후 어떻게 나올지 보자. 셋째, 규제조치가 들어간 품목이 통상적인 시간 내 승인이 이뤄지는지를 보자.
◇ 한일정상회담
▲ 황교안 대표 =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는 대화와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 장관이나 공무원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어려워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
▲ 손학규 대표 = 한일 간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달라.
▲ 문재인 대통령 = 특사든 정상회담이든 좋다고는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전 협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심상정 대표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일본이 먼저 도발한 것이기에 명분이 있고, 한미일 안보 공조와 동북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끌어내는 좋은 계기다. 정부가 나서서 협정을 파기한다고 할 수 없지만, 국회 차원의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
▲ 정동영 대표 =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 불신 국가 된다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국가와 어떻게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겠느냐. 일본이 협정 파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조치다.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협정을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여야 5당대표 "일본, 부당한 경제보복…즉시 철회"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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