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원안 처리 조건은 아니다…경제정책 수정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이날 중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거나, 다음 주 '투 포인트' 국회를 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를 받으면 오늘 안에 나머지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할 건 하고 뺄 건 빼겠다"며 "아니면 다음 주 투 포인트 국회를 열어달라. 하루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하루는 추경안과 해임건의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달라"며 "그것이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과 관련해서는 "정 장관의 거취에 대한 답이 있을 줄 알았다. 외교·안보라인의 교체에 대해서는 답도 없이 추경 통과만을 강조했다"며 "답답함을 넘어 절망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급기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까지 언급했다. 당장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안보마저 볼모로 삼겠다는 것이다"라며 "외교적 해법을 호소하는데 이 정권은 단교적 해법을 찾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오늘 국조를 받거나 다음 주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처리하면 추경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추경안 원안 처리 조건은 아니다. 추경안 하나하나를 심사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회를 정상화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추경안을 도깨비방망이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추경안뿐만 아니라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적어도 경제정책에 조금은 수정이 있어야 한다. 선택근로제나 주 52시간 예외업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삼척항 입항 사건과 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국당 몫의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 문제 등에 전문성이 있고 치우치지 않는 분으로 하겠다"며 "한국당의 안을 포함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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