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나르 사무국, 한일 분쟁에 "개입할 메커니즘 없다"

바세나르 사무국, 한일 분쟁에 "개입할 메커니즘 없다"
윤상현 외통위원장 "일본 수출규제 부당" 서한에 답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세나르체제(WA) 사무국은 21일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과 관련해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정보공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외에 각국의 정책(관행)이나 회원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양자 현안에 개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세나르체제 사무국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에게 이러한 입장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윤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사무국은 이어 "캐서린 코이카 의장과 필립 그리피스 사무총장이 협의해 회신한다"며 "바세나르 사무국은 바세나르 협약의 효율적 기능에 동참하는 42개 참가국 모두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인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5일 바세나르체제 수뇌부에 서한을 보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바세나르체제는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의 근간으로, 수출 물자가 무기로 쓰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일본 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바세나르체제 하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우대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