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여당, 참의원 과반 확보…개헌 발의선 유지는 실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나 여당 등 개헌 세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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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아베 "韓 답변 가져오지않으면 건설적 논의 안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1일 일본의 보복조치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민영방송 아사히TV의 참의원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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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카드사 일본서 빌린 돈 20조…당국 만기 점검 착수
국내은행과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이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자금 규모가 175억6천만달러(20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핵심 관심사는 국내 은행이 들여온 자금 92억6천만달러(10조6천억원)다. 금융당국은 일본이 금융 분야로 보복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은행과 여전사들이 빌린 일본계 자금의 만기도래 현황을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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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북·서부 호우경보 대치…시간당 20∼30㎜ 강한 비
제주지방기상청은 22일 오전 6시 20분을 기해 제주도 북부와 서부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대치했다. 예상 강수량은 오후 3시까지 5∼30㎜다. 오전 6시 현재 주요 지점별 강수량은 제주 21.8㎜, 외도 53.0㎜, 유수암 29.0㎜, 한림 56.5㎜, 금악 17.0㎜, 한라산 삼각봉 35.0㎜, 윗세오름 33.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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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건보 3조원 적자"…복지부 "보장강화 따른 '계획된 적자'"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 넘는 당기 수지 적자를 보이고 2023년까지 6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누적 적립금이 올해 4월 기준으로 20조원이 넘어 누적 수지는 2023년에도 10조원 이상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강화 정책의 본격 시행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 영향으로 7년간 연속 흑자행진을 끝내고 2018년에 이미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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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국에 일본제품 소개하나" 일본 콘텐츠 유튜버들 '곤혹'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국내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일부 유튜버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해당 유튜버들은 '일본 불매운동 중에 일본제품을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에 사과하거나 당분간 일본제품 소개를 중단하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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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턴, 한일 갈등속 양국 방문길…美 "동맹들과 대화 계속"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백악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볼턴 보좌관의 이번 한일 양국 방문은 마침 한일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더욱 주목된다. 개럿 마퀴스 NSC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존 볼턴 보좌관이 중요한 동맹국들 및 우방국들과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오늘 일본과 한국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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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이어 군산 앞바다에서도 규모 2.0 지진 발생
22일 오전 1시 15분 45초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50㎞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82도, 동경 125.56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3㎞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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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서 시위대 공격 '백색테러'에 전철역 아비규환
대규모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집회가 열린 21일 홍콩의 한 전철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남성들이 각목 등을 들고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날 밤 위안랑(元朗) 전철역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흰 상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다수의 건장한 남성은 21일 밤 6시께부터 위안랑 역 근처를 배회하다가 밤 11시께 갑자기 역사에 들이닥쳐 갖고 있던 금속 막대기와 각목 등을 휘두르며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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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버스·화물차연합회·공제조합, 예산·채용관리 '엉망'
택시·버스·화물차 등 자동차운수 관련 5개 연합회와 그 산하 공제조합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고 채용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부실한 운영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들 단체 임원들은 해외연수를 핑계로 외유성 관광을 다녀오고 판공비를 쌈짓돈처럼 써오다 국토교통부 감사에 적발됐다. 직원 채용과정에서는 전문대 졸업자, 여성, 30대 이상 지원자 등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 드러났고, 임원 추천자를 특별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부적절한 채용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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