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행위 처벌하겠다' 지방정부의 정책에 중국 누리꾼 '시끌'

'불효행위 처벌하겠다' 지방정부의 정책에 중국 누리꾼 '시끌'
산시성 쉰양현 정부, 불효 처벌하겠다는 통고문 발표
누리꾼들 "노령화 사회에서 정부의 책무 회피하려는 것"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효도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중국의 신랑망(新浪網),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산시(陝西)성 쉰양(旬陽)현 정부는 최근 효도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발표했다.
쉰양현의 경찰, 법원, 검찰을 포함한 5개 기관 명의로 지난 11일 발표된 통고문에는 부모를 누추한 집에 살도록 하거나 부모의 연금이나 소득을 통제하는 행위를 비롯한 '불효 행위'에 대해 형법, 노인인권익보장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쉰양현 정부는 구체적인 처벌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쉰양현 정부는 불효행위에 대한 처벌 방침에 대해 빈곤 탈피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쉰양현 정법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가정 문제는 국가의 문제"라면서 "현은 수많은 가정으로 이뤄져 있으며, 가정이 조화를 이뤄야만 현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는 "빠르게 노령화하는 사회에서 정부의 책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微博)에 올린 글을 통해 은퇴한 노인들을 돌보는 것은 정부의 임무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년 전 정부는 인민들에게 한 자녀 정책을 따르라고 하면서 은퇴한 노인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그 약속은 잊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렇다면) 왜 자녀를 포기한 사람이나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느냐"면서 "결국 불효하는 자녀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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