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인재 널리 써서 靑·내각 쇄신하고 난국 돌파하길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5일 조국 민정, 정태호 일자리,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비서관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추후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정, 이 수석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서둘러 교통정리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문 대통령은 내달엔 수석 미만 비서관급 중에서도 총선에 도전하는 참모들을 바꿀 것으로 전해진다. 총선 출마와 개각 수요에 따라 예상된 인선이지만 청와대 진용의 전열을 정비하고 국정의 고삐를 다시 죄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청와대 개편에 맞물려 개각 시계가 어느 정도 빨라지는지에도 눈길이 간다. 일단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 이전에 내각을 정비하는 것이 맞다. 후임자의 부처·기관 현안 숙지와 국정 이해 증진, 인사청문회 준비 문제를 고려할 때 개각 시기로는 다음 달 초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때 총선 출마 등 여러 요인으로 장관급 인사만 10명 넘게 바뀔 거라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이후 이낙연 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잔류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어 지금은 8∼9명 선의 중폭 규모가 될 거라는 예상이 우세한 편이라고 한다. 국회 대응과 국정 관리에서 안정감이 있다고 평가받으며 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받는 이 총리는 정기국회 이후로 교체 시기가 늦춰지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이 총리의 당 복귀는 그의 총선 역할론과 차기 주자군 경쟁의 조기 과열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 전열 정비와 개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저 때가 되어 사람 바꾸는 것이라는 데 머물러선 곤란하다는 점이다. 경제활력 회복이 더디고 한반도 비핵화 과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과 중국·러시아의 합작 도발까지 겹쳐 안팎의 위기가 누증하는 도전적 시기다. 엄중한 정세에 유념하면서 어떤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분위기를 쇄신하고 난국을 헤쳐가며 집권 3년 차 국정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문제의식이 절실하다. 그러려면 인재를 널리 구하여 발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검증되고, 여권 내에서 신뢰가 다져진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 역시 어디까지나 좋은 자질 평가와 높은 도덕성이 수반되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하거나 피로도가 높아진 인물들을 내세운다면 회전문 인사, 오기 인사, 코드 인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지명이 실제로 된다면, 지금의 여당이 야당으로 있던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사례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기억을 떠올려,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국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라는 사법개혁의 대의명분만을 앞세워 그의 입각 당위를 밀어붙인다면 가뜩이나 강 대 강 대결로 치닫는 여야관계는 한층 더 힘겨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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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5일 조국 민정, 정태호 일자리,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비서관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추후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정, 이 수석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서둘러 교통정리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문 대통령은 내달엔 수석 미만 비서관급 중에서도 총선에 도전하는 참모들을 바꿀 것으로 전해진다. 총선 출마와 개각 수요에 따라 예상된 인선이지만 청와대 진용의 전열을 정비하고 국정의 고삐를 다시 죄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청와대 개편에 맞물려 개각 시계가 어느 정도 빨라지는지에도 눈길이 간다. 일단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 이전에 내각을 정비하는 것이 맞다. 후임자의 부처·기관 현안 숙지와 국정 이해 증진, 인사청문회 준비 문제를 고려할 때 개각 시기로는 다음 달 초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때 총선 출마 등 여러 요인으로 장관급 인사만 10명 넘게 바뀔 거라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이후 이낙연 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잔류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어 지금은 8∼9명 선의 중폭 규모가 될 거라는 예상이 우세한 편이라고 한다. 국회 대응과 국정 관리에서 안정감이 있다고 평가받으며 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받는 이 총리는 정기국회 이후로 교체 시기가 늦춰지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이 총리의 당 복귀는 그의 총선 역할론과 차기 주자군 경쟁의 조기 과열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 전열 정비와 개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저 때가 되어 사람 바꾸는 것이라는 데 머물러선 곤란하다는 점이다. 경제활력 회복이 더디고 한반도 비핵화 과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과 중국·러시아의 합작 도발까지 겹쳐 안팎의 위기가 누증하는 도전적 시기다. 엄중한 정세에 유념하면서 어떤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분위기를 쇄신하고 난국을 헤쳐가며 집권 3년 차 국정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문제의식이 절실하다. 그러려면 인재를 널리 구하여 발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검증되고, 여권 내에서 신뢰가 다져진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 역시 어디까지나 좋은 자질 평가와 높은 도덕성이 수반되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하거나 피로도가 높아진 인물들을 내세운다면 회전문 인사, 오기 인사, 코드 인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지명이 실제로 된다면, 지금의 여당이 야당으로 있던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사례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기억을 떠올려,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국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라는 사법개혁의 대의명분만을 앞세워 그의 입각 당위를 밀어붙인다면 가뜩이나 강 대 강 대결로 치닫는 여야관계는 한층 더 힘겨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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