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통해 "국제 안보 불확실성 더욱 커지고 있다"
방어적 국방정책·중국 위협론 해소 주력…"국방비 비교적 낮아"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김윤구 김진방 특파원 = 중국 국방부는 24일 국제 안보가 불안하다면서 국가 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방어적 국방 정책을 강조하고 패권 및 확장을 도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압력이 커지는 '중국 위협론' 해소에 방점을 뒀다.
중국군은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의 국무원 신문 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 전략과 발전 계획 등을 담은 '신시대 중국 국방'이란 제목의 2019년 국방백서를 통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백서는 "세계 다극화, 경제 세계화, 사회 정보화, 문화 다원화로 평화, 발전, 협력, 공영이라는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국제 안전 정세의 불안정 요소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고 세계가 태평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국가 주권, 안전과 발전 이익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 신시대 중국 국방의 근본적인 목표며 패권을 영원히 추구하지 않고 영원히 확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신시대 중국 국방의 특징"이라면서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견지하는 것은 신시대 중국 국방의 발전 노선"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신시대 중국의 방어적 국방정책을 전면적으로 소개했다면서 중국 국방 및 군대 건설의 방향을 소개함으로써 중국 위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서는 "신시대에 접어들어 중국군은 국가 안전과 발전 전략 요구에 따라 국가 주권과 통일, 영토 보존을 위한 버팀목이 됐고 해외의 이익 수호와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도움이 됐다"면서 중국의 1인당 국방비는 세계 주요국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중국의 국방 지출은 국가 주권, 안전 이익 수호를 위한 수요와 대국으로서 국제 책임에 비하면서 여전히 격차가 있다면서 중국의 국방 지출을 국가 경제 발전 수준에 맞도록 하겠고 밝혀 향후 국방비를 지속해서 증액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백서는 중국이 유엔 헌장을 지키고 지역 안보 협력 구조를 구축하며 남중국해 문제 등 영토 및 해양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중국은 1988년 처음으로 국방백서를 펴낸 이후 2년에 한 번씩 이 백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 백서는 통산 10번째로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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