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율주행 특수목적차량 규제자유특구 재추진"

광주시 "자율주행 특수목적차량 규제자유특구 재추진"
이용섭 시장,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서 특구 지정 건의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자율주행 기반 특수목적차량 공공서비스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재추진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해 24일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의지를 정부에 밝혔다.
시·도지사 간담회는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기반 특수목적차량 공공서비스 실증 규제자유특구' 추진 내용을 소개하고, 정부로부터 2차 지정을 조속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14개 시·도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공모에 이 사업을 제출했으나, 8개 시·도로 압축하는 1차에서 탈락했다.
광주시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노면청소, 폐기물 수거, 전신주 고소 작업, 도로 상황 점검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특수목적 차량의 자율주행차 운영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도로교통법, 도로법, 개인정보처리법 등 18개 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자동차 생산능력 2위, 특장차 분야 부가가치 창출액 1위, 국내 유일의 친환경 자동차부품인증센터 유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광주시는 장점으로 꼽았다.
이 시장은 "광주는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룰 최적의 조건을 갖춰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주행 특수목적차는 광주가 선도적으로 특화할 만한 사업"이라며 "저속주행 특성으로 위험성은 적고 사업성은 커 광주가 이를 선도적으로 실증하면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8월 중 규제자유특구 지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이행 절차인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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