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우디 무기판매 제동' 의회 결의안에 거부권

입력 2019-07-25 09:16  

트럼프, '사우디 무기판매 제동' 의회 결의안에 거부권
취임후 3번째…예멘 내전 악화 우려에도 9조5천억원 무기 팔기로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막으려는 의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결의안 3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결의안은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중요한 관계에 손상을 입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세 번째다.
첫 번째는 올해 3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저지하는 의회 결의안에 대해서였고, 4월에는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군에 대한 미군의 지원을 중단하라는 상·하원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상·하원은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가 예멘 내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와 이란과 연계된 후티 반군이 정권을 놓고 충돌해 4년 넘게 내전을 벌이고 있으며, 유엔은 이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 등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초래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원 대다수는 사우디 왕실을 비판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작년 10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사우디 공작원들에게 피살된 사건에도 분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 무기수출통제법상 비상조항을 이용해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에 대한 81억 달러(약 9조5천억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이에 미국 상·하원은 무기 수출을 저지하려는 결의안 3건을 잇달아 채택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다.
당시 공화당 소속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민주당만 이것을 우려한다고 보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면서 "(일정 규모 이상 무기 수출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상 무기판매를 원천봉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뒤집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우디 등에 대한 무기 수출을 막는 이번 결의안은 지난 17일 하원 표결에서 안정적 과반수의 지지를 받았으나 3분의 2선에 50표가량 미달했다. 공화당이 과반을 점한 상원은 찬성 51표, 반대 45표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hwang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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