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에 여야 안보공방…추경 이달내 처리 불투명(종합)

입력 2019-07-25 18:48  

北미사일 발사에 여야 안보공방…추경 이달내 처리 불투명(종합)
이인영 "초당적 안보협력해야"…황교안 "외교안보라인 교체"
나경원 '원포인트 안보국회' 제안…이인영과 통화 후 수석간 협상 시도
'제출 92일째' 추경안 처리 역대 두번째 지연…文의장 중재 불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은정 기자 = 여야는 25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도발에 이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안보 이슈가 동시다발로 발생한 사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정쟁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방어막을 쳤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련의 사태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 탓이라고 주장하며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한국당을 경계하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어렵게 살아난 대화의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야당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중단하고, 초당적인 안보협력에 나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추경안이 국회에서 멈춘 지 92일째"라며 "역대 추경 중 두 번째로 늦게까지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한국당이 역대 두 번째로 나쁜 정당, 추경 불통 정당이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소통 부재를 상징하는 '명박산성'을 거론하며 "한국당이 조건을 끊임없이 바꾸며 조건을 쌓아 '추경산성'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1948년 정부 수립 후 국회에 90차례 제출된 추경은 모두 처리됐다. 심지어 한국전쟁 속에서도 처리됐다"며 "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추경 처리에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에서 비롯했다고 집중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도발, 일본의 경제보복과 독도 도발이라는 참으로 아찔한 삼각파도에 직면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주권수호의 책임을 통감해 즉각 안보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며 "한미일 삼각 공조를 안전판 삼아 발전한 대한민국이 북·중·러 동맹의 품에 안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청와대·정부·대통령이 하지 않는 일을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때"라며 "다음 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어야 한다. 안보 역주행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한국당이 제출한 중국·러시아·일본 규탄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소집하자고 공식 제안했으며, 두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들에 실무 협상을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경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민주당이 한국당의 돌발 제안을 최종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가 당내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제안한 것 같다"며 "국회 소집을 논의해볼 수 있지만 우선 추경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차례로 불러 국회 정상화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중재'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장이 어제(24일) 3당 원내대표들을 따로도 부르고 같이도 불렀다"며 "하지만 추경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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