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영해 침범 난민구조선에 13억 벌금 부과…선장 체포도 허용(종합)

伊, 영해 침범 난민구조선에 13억 벌금 부과…선장 체포도 허용(종합)
'反난민 칙령' 상원서 승인…"극우 부총리 살비니의 정치적 승리"
유엔난민기구 "민간 선박의 해상 구조활동 방해 우려"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의회가 유럽연합(EU)의 우려에도 난민 구조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승인했다.
6일(현지시간) ANSA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 밤 의회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160대 반대 57로 정부의 치안 정책을 가결했다.
총 320명 중에 재적 인원은 289명이며, 이 가운데 23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기권한 의원은 21명이었다.
이번 투표는 강경한 난민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극우 정당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내놓은 '반(反)난민' 칙령을 정식 법률로 승격시킬지를 묻는 성격이었다.
앞서 하원에서도 승인된 해당 칙령은 난민 구조선이 정부 허가 없이 이탈리아 영해로 들어올 경우 최대 100만유로(약 13억6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애초 벌금 액수를 최대 5만 유로(약 6천800만원)로 상정했으나 이후 20배가량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칙령은 영해를 침범하는 구조선 선장을 체포하는 한편 선박을 자동으로 압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원의 승인으로 이 칙령은 공식적으로 입법화 수순을 밟게 된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칙령이 가결된 것은 사실상 살비니 부총리의 '정치적 승리'라고 현지 언론들은 해석했다.
이번 투표는 이탈리아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동맹과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 간 반목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특히 연정의 신임과 연계돼 있어 부결됐을 경우 연정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도 있었다.
오성운동은 대체로 칙령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정작 투표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칙령이 승인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국경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한 칙령이 이제 법률이 됐다"며 "이탈리아 국민과 성모 마리아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자축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무단으로 영해에 들어오는 난민 구조선 처벌을 공식화함에 따라 구조선 입항이 더 어려워져 인도적 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투표에 앞서 EU는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내세워 이탈리아의 난민선 처벌 강화 정책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UNHCR은 "유럽 국가가 중부 지중해에서 구조 활동을 대부분 철수한 상황에서 선장에게 재정적 또는 다른 처벌을 부과하면 민간 선박의 해상 구조 활동을 단념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주민을 태운 선박의 주요 출발지인 리비아의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선을 리비아로 되돌려 보내면 안 된다고 밝혔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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