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진짜 문제는 中 잘못된 행동…안 멈추면 벌칙받을 것"

볼턴 "진짜 문제는 中 잘못된 행동…안 멈추면 벌칙받을 것"
폭스뉴스 인터뷰…지식재산 절도·기술이전 강요·美기업 차별 등 지적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무역분쟁에 이어 환율전쟁으로 번진 중국과의 갈등과 관련, "진짜 문제는 중국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지식재산 절도 등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전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것과 관련해 다음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에 가는 것은 그것들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을 시정하기 위한 협상을 IMF 내에서 또는 해당 국가와 양자 사이에 진행할 수 있다. 시정 요구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IMF에 추가 감시를 요청하는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볼턴 보좌관은 "내 생각에 여기서 진짜 문제는 수십년 동안의 중국인들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수십 년간 중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지식재산을 훔치고, 기술 이전 강요에 관여하고, 미국 및 다른 국가의 기업을 차별하는 이러한 행동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며 "대통령은 그것을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은 "나는 그(트럼프 대통령)가 유럽연합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들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은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간다. 그건 단지 무역 균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책임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며 특히 "그들에게 엄청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우리의 국제 지식재산에 대한 절도는 정말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들이 그것을 기꺼이 멈추려 한다면 나는 우리가 그들을 국제 시스템으로 더 완전히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만약 그들이 멈추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다른 국가로부터 계속 훔친다면 벌칙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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