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원장 "日 농수산강국 아냐…먹거리 문제제기 가능성 작다"

농특위원장 "日 농수산강국 아냐…먹거리 문제제기 가능성 작다"
"지금의 관세·보조금 유지 어려워…예산 구조 바꿔야"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박진도 위원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최근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 농수산물 분야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7일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농수산업은 일본이 강국이라 할 수 없다"며 "일본이 먹거리를 갖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화훼·김 등 몇 개 품목에서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부처에서 대안을 잘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5년 한시 조직이다. 우리나라 농정의 틀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개별 현안이 아닌 농정 전반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린다.
박 위원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을 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당장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선진국이 이행하기로 한 약속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아니라 한다"며 "'너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다음 협상까지는 현재의 지위는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갖든, 갖지 않든 지금과 같은 관세와 보조금을 유지하긴 쉽지 않다"며 "생산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줄여 실제로 농어업·농어촌이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쪽으로 예산을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 예산을 생산주의 농정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농정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을 내년 초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농식품부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는 "농식품부에서 논의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쌀과 밭 직불을 같이 하고, 하후상박식으로 가자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소농에 대해서는 소농 직불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것은 현재 하는 직불제에 대한 약간의 보완적 성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제 생각은 공익형 직불제는 농정의 틀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위주의 농정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키우는 기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1월께 우리가 문재인 정부와 앞으로의 농정 비전에 대해 정리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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