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국민 부담 우려에도 건강보험료율 인상…깊은 유감"

경총 "기업·국민 부담 우려에도 건강보험료율 인상…깊은 유감"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보건복지부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는 의견문을 23일 발표했다.
경총은 "인상 결정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높이는 한편,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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