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美·이란 정상회담 G7서 급부상…하메네이가 '결정권'(종합)

입력 2019-08-27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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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美·이란 정상회담 G7서 급부상…하메네이가 '결정권'(종합)
佛 마크롱 "수 주내 성사 희망"…양국 내부 보수세력 관건
이스라엘 거센 반대도 '재선 도전' 트럼프에 부담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이란의 역사적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성사 여부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이란 정상회담은 G7 회의에서 중재역을 자처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외교적 활약으로 급부상했다.
현재로선 성사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이뤄진다면 미국의 일방적 탈퇴로 존폐 갈림길에 선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살려 중동의 핵위기 재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가 큰 해법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 G7 폐막 기자회견에서 핵합의 위기 해결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 여건이 조성됐다면서 앞으로 수 주 내로 회동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받아들이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나의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7, 8월 로하니 대통령과 세 차례 전화 통화로 핵합의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여건이 올바르게 조성되면 이란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화답했다.
이란 지도부와 만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새롭지 않지만, 그간 언급이 이란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수사였다면 이번에는 로하니 대통령과 직접 의사소통한 마크롱 대통령과 만난 뒤 나왔다는 점에서 다른 어조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5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을 G7 회의장에 '깜짝' 초청해 긴밀히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미·이란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1980년 양국의 국교단절 이후 첫 정상간 회동이다.


그러나 이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최고지도자가 권력의 정점인 이란의 통치 체제를 고려할 때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제 국가와 달리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키'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쥐고 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승인해야 비로소 로하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장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이란에서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지만 권한을 살펴보면 행정부의 수반으로, 최고지도자의 결정을 따라야 하며 군부나 사법부 수장과 비교해도 정치적 영향력이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물론 이란 군부는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하자 다시는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못 박은 만큼 이런 사정이 변하려면 미국이 이란에 상당한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이란에서 신의 대리인 격인 최고지도자가 국민에 공언한 정책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데다, 그 사안이 '큰 사탄'으로 부르는 미국과 관련됐다면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군부는 물론 로하니 대통령까지도 미국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핵합의 즉각 복귀와 탈퇴에 따른 손해 배상, 제재 해제,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로하니 대통령은 26일 "어떤 만남에서 특정한 이를 만나 이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국익을 위해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말해 일각에서 미국과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이란 국영방송은 정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대화를 반대한 적이 없고 미국과도 오랫동안 핵협상을 하기도 했다"라며 "핵합의를 탈퇴한 쪽은 미국이므로 그들의 복귀 여부가 협상 재개의 관건이다"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는 한 이란의 국익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협상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쪽이 협상장을 떠나 합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협상은 의미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란 내부의 반미 보수세력뿐 아니라 이란을 불신하고 매우 적대적으로 여기는 미국 내부의 보수 세력도 양국 정상회담 성사에 걸림돌이다.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까지도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에 동조하는 상황인 터라 이란과 정상회담으로 양국의 긴장을 해빙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지는 불투명하다.
미 행정부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핵·미사일 프로그램 사찰 및 사실상 포기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중단 ▲중동 내 친이란 세력 지원 금지 등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또 재선을 앞둔 시점에 유대계의 지지와 자금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적성국 이스라엘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이란과 관계를 개선할 필요도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소견이다.
실질적 성과를 차치하고 양국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트럼프와 로하니 대통령 모두에게 정치적 이득은커녕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앞서 로하니 대통령은 2013년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해 핵협상 개시와 관련해 당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내 보수 세력에게 거세게 비판받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게다가 미·이란의 관계 개선은 중동의 맹방이자 이란의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밀착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정상회담 성사 확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란이 핵합의 유지를 위해 유럽에 요구한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유예를 미국이 부분적으로 승인하는 절충안을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했고, 이를 미국과 이란 대통령이 거절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런 시나리오 역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로 고사시키겠다는 미국의 대이란 압박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 행정부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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