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 요약] ④ 국방·외교·통일·공공질서·안전·행정
◇ 국방
▲ 국방비 최초로 50조원 돌파 = 국방비를 올해 46조7천억원에서 내년도 50조2천억원으로 증액하고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비중을 32.9%에서 33.3%로 확대
▲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핵심 무기체계 보강 = 잠수함 '장보고 Ⅲ' 건조 예산 3천292억원→6천596억원, 전투기 'F-35A' 도입 예산 1조5천561억원→1조7천957억원으로 확대. 핵심 무기체계 전력보강 투자 5조691억원→6조2천149억원으로 22.6% 증액
▲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 국방 R&D 투자 3조2천285억원→3조8천983억원으로 20.7% 증액. 무기체계 개조·개발 예산 200억원→400억원. 국방 벤처기업 육성 투자 65억원→112억원
▲ 장병 복무여건 향상 = 병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월 40만6천원에서 54만1천원으로 33% 인상. 2022년까지 67만6천원으로 상향조정. 하루 급식 단가를 8천12원→8천493원으로 6% 인상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형 취사 식당을 168곳 →230곳으로 확대. 장병 자기계발비 지원 한도 5만원→10만원, 지원 인원을 4만명→8만명으로 증가. 동계 패딩 보급대상을 전방 11개 사단에서 전 사병으로 확대
▲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정예군 육성 = 첨단장비 '워리어 플랫폼' 보급 대상을 기존 특공·수색대 4천명에서 6개 보병사단 등 1만9천명으로 확대. 포병 모의 전투 장비 11종 신규 보급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 국가유공자 보상금, 6·25 자녀 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 5% 인상. 6·25 전몰군경 제적자녀 위로 가산금 5만원→8만원으로 인상
◇ 외교·통일
▲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확대 = ODA 예산 3조1천억원→3조5천억원으로 11.4% 증액.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증가율. 신남방 ODA는 6천145억원→8천12억원, 신북방 ODA는 1천405억원→2천118억원으로 늘려 전략 투자. 융합 ODA 프로젝트 50개→70개, 예산 1천875억원→2천733억원으로 증액
▲ 한반도 평화경제 기반 구축 =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인프라 구축 예산 4천289억원→4천890억원으로 14.0% 증가.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하구 공동이용 예산 6억원→122억원, 태봉국 철원성 공동조사 예산 10억원→12억원
▲ 재외국민 생명 보호 = 재외국민보호 예산 119억원→191억원. 영사콜센터 상담사 56명→74명 증원. 메신저 앱 등 민원채널 다양화
▲ 공공외교 투자 확대 = 해외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투자 213억원→479억원 확대
◇ 공공질서·안전
▲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18억원 배정. 국선변호인 선임 권리를 체포된 피의자까지로 확대하고 국선변호료 지원 600억원→625억원 증액.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스마일센터, 아동보호시설을 증설. 상근조정 전담변호사 제도 예산 5억원→14억원 증액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 교통안전(2조698억원), 산업재해방지(4천235억원), 자살 예방(297억원) 사업 지속 추진.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일체형 작업 발판 설치를 4천곳→6천900곳으로 확대. 응급실 자살 고위험군 전담요원 143명→307명,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인력 414명→621명 확충
▲ 대형·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 = 대용량 유류저장탱크 화재에 대비해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국내 첫 도입. 소방인력 5만6천명→5만9천명 증원. 재난 안전통신망 전환에 230억→935억원 증액. 우수저류시설 24곳→28곳 확충. 해경파출소 잠수 요원을 신규양성하고 함정 건조 예산 1천215억원→1천654억원으로 증액
▲ 교정시설 패러다임 전환 = 교정시설 수용동 리모델링 비용 74억원→166억원으로 늘리고 평균 수용률을 2018년 114.5%에서 내년도 109.2%로 낮춤. 갱생보호 대상자 취업지원 예산 75억원→82억원으로, 취업지원 대상은 6천명→6천500명으로 확대
▲ 112시스템 재구축 및 치안 공백 예방 = 112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과 지방청 112 종합상담실 상황판 교체에 각각 90억원, 30억원 신규 투자. 의경 감축에 따라 의경 운영 및 관리 비용은 1천219억→1천18억원으로 감액. 해안 경계부대 과학화에 257억원
▲ 미세먼지 저감 투자 및 안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충 =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1천636억원→5천599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182개→4천개로 확대. 도로 유지·보수 비용 1천억원 늘린 1조7천억원, 철도 노후시설 개량 4천억원 확대한 1조1천억원.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지원 25%→50%로 확대
◇ 일반·지방행정
▲ 과거사 정리·기념사업 지원 강화 = 과거사 지원 예산 397억원→464억원. 5·18, 2·28 행사 지원에 44억원 증액하고 3·8, 3·15 의거 기념관 건립.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봉환 지역에 도쿄·나가사키 추가
▲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마을기업 육성 규모를 210개→495개로. 관련 예산은 78억원→97억원으로 증액. 예비비로 지원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예산 743억원 배정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 = 선거 관리 예산을 17억원→2천266억원으로 증액. 교통 불편지역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 정부·사회혁신 모델 개발 = 국민 공모형 사회문제 해결 사업 새로 만들고 18억4천만원 투입.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예산 335억원→363억원 증액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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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 국방비 최초로 50조원 돌파 = 국방비를 올해 46조7천억원에서 내년도 50조2천억원으로 증액하고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비중을 32.9%에서 33.3%로 확대
▲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핵심 무기체계 보강 = 잠수함 '장보고 Ⅲ' 건조 예산 3천292억원→6천596억원, 전투기 'F-35A' 도입 예산 1조5천561억원→1조7천957억원으로 확대. 핵심 무기체계 전력보강 투자 5조691억원→6조2천149억원으로 22.6% 증액
▲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 국방 R&D 투자 3조2천285억원→3조8천983억원으로 20.7% 증액. 무기체계 개조·개발 예산 200억원→400억원. 국방 벤처기업 육성 투자 65억원→112억원
▲ 장병 복무여건 향상 = 병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월 40만6천원에서 54만1천원으로 33% 인상. 2022년까지 67만6천원으로 상향조정. 하루 급식 단가를 8천12원→8천493원으로 6% 인상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형 취사 식당을 168곳 →230곳으로 확대. 장병 자기계발비 지원 한도 5만원→10만원, 지원 인원을 4만명→8만명으로 증가. 동계 패딩 보급대상을 전방 11개 사단에서 전 사병으로 확대
▲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정예군 육성 = 첨단장비 '워리어 플랫폼' 보급 대상을 기존 특공·수색대 4천명에서 6개 보병사단 등 1만9천명으로 확대. 포병 모의 전투 장비 11종 신규 보급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 국가유공자 보상금, 6·25 자녀 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 5% 인상. 6·25 전몰군경 제적자녀 위로 가산금 5만원→8만원으로 인상
◇ 외교·통일
▲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확대 = ODA 예산 3조1천억원→3조5천억원으로 11.4% 증액.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증가율. 신남방 ODA는 6천145억원→8천12억원, 신북방 ODA는 1천405억원→2천118억원으로 늘려 전략 투자. 융합 ODA 프로젝트 50개→70개, 예산 1천875억원→2천733억원으로 증액
▲ 한반도 평화경제 기반 구축 =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인프라 구축 예산 4천289억원→4천890억원으로 14.0% 증가.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하구 공동이용 예산 6억원→122억원, 태봉국 철원성 공동조사 예산 10억원→12억원
▲ 재외국민 생명 보호 = 재외국민보호 예산 119억원→191억원. 영사콜센터 상담사 56명→74명 증원. 메신저 앱 등 민원채널 다양화
▲ 공공외교 투자 확대 = 해외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투자 213억원→479억원 확대
◇ 공공질서·안전
▲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18억원 배정. 국선변호인 선임 권리를 체포된 피의자까지로 확대하고 국선변호료 지원 600억원→625억원 증액.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스마일센터, 아동보호시설을 증설. 상근조정 전담변호사 제도 예산 5억원→14억원 증액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 교통안전(2조698억원), 산업재해방지(4천235억원), 자살 예방(297억원) 사업 지속 추진.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일체형 작업 발판 설치를 4천곳→6천900곳으로 확대. 응급실 자살 고위험군 전담요원 143명→307명,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인력 414명→621명 확충
▲ 대형·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 = 대용량 유류저장탱크 화재에 대비해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국내 첫 도입. 소방인력 5만6천명→5만9천명 증원. 재난 안전통신망 전환에 230억→935억원 증액. 우수저류시설 24곳→28곳 확충. 해경파출소 잠수 요원을 신규양성하고 함정 건조 예산 1천215억원→1천654억원으로 증액
▲ 교정시설 패러다임 전환 = 교정시설 수용동 리모델링 비용 74억원→166억원으로 늘리고 평균 수용률을 2018년 114.5%에서 내년도 109.2%로 낮춤. 갱생보호 대상자 취업지원 예산 75억원→82억원으로, 취업지원 대상은 6천명→6천500명으로 확대
▲ 112시스템 재구축 및 치안 공백 예방 = 112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과 지방청 112 종합상담실 상황판 교체에 각각 90억원, 30억원 신규 투자. 의경 감축에 따라 의경 운영 및 관리 비용은 1천219억→1천18억원으로 감액. 해안 경계부대 과학화에 257억원
▲ 미세먼지 저감 투자 및 안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충 =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1천636억원→5천599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182개→4천개로 확대. 도로 유지·보수 비용 1천억원 늘린 1조7천억원, 철도 노후시설 개량 4천억원 확대한 1조1천억원.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지원 25%→50%로 확대
◇ 일반·지방행정
▲ 과거사 정리·기념사업 지원 강화 = 과거사 지원 예산 397억원→464억원. 5·18, 2·28 행사 지원에 44억원 증액하고 3·8, 3·15 의거 기념관 건립.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봉환 지역에 도쿄·나가사키 추가
▲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마을기업 육성 규모를 210개→495개로. 관련 예산은 78억원→97억원으로 증액. 예비비로 지원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예산 743억원 배정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 = 선거 관리 예산을 17억원→2천266억원으로 증액. 교통 불편지역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 정부·사회혁신 모델 개발 = 국민 공모형 사회문제 해결 사업 새로 만들고 18억4천만원 투입.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예산 335억원→363억원 증액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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