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 요약] ②문화·체육·관광·R&D·산업·중기·에너지
◇ 문화·체육·관광 분야
▲ 5G 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체험공간 조성 =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을 189억에서 498억원으로 확대해 신시장 창출 지원. 국공립문화시설 체험존 50곳(300억원)을 조성해 일반 국민의 실감형 콘텐츠 향유 기회 확대
▲ 예술인 생활 안정과 취업·창업 지원 확대 = 생활자금 소액대출 등 생활안전자금 융자를 85억원에서 190억원, 대상을 1천170명에서 2천370명으로 확대하고, 창작준비금 지원 예산을 166억원에서 362억원, 대상을 5천500명에서 1만2천명으로 늘림
▲ 한류를 활용한 관광 붐 조성 = K팝 공연장 확충, K팝 콘서트 수시 개최 등을 통해 외래 관광객 2천만명 달성. 체조경기장 공연시설 개선(신규 예산 171억원), K-컬쳐 페스티벌(신규 예산 61억원) 추진
▲ 관광기업 지원 등 인프라 강화 = 관광·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신규 예산 99억원을 투입해 관광벤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1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 관광거점도시 육성 예산을 2억원에서 159억원으로 늘려 국제관광도시(광역 1개), 지역관광거점도시(기초 4개)를 집중 육성. 관광빅데이터 구축에 신규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 생활체험형 문화재 활성화 = '한양도성 타임머신'에 신규 예산 1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유·무형 문화유산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해 체험 기회 제공. 궁궐·향교·종갓집 등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을 128억원에서 165억원으로 늘리고, 문화유산 글로컬 활용을 122억원에서 182억원으로 확대
▲ 세계유산(K-헤리티지) 지원 강화 = 서원 등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활용 지원을 강화. 문화유산 방문캠페인에 49억원,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에 77억원을 각각 새로 투입
▲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 스포츠클럽을 97곳에서 171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155억원에서 224억원으로 늘림. 스포츠클럽 디비전(승강제) 리그를 1개 종목에서 4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38억원에서 108억원으로 늘림
▲ 스포츠산업 성장기반 강화 = 스포츠산업 융자를 312억원에서 662억원으로 확대.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예산 52억원을 새로 투입
◇ 연구·개발(R&D) 분야
▲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 핵심소재 자립화를 위한 원천 및 핵심기술 확보와 이미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 지원 등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집중.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에 총 1조5천723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내년에 1천581억원 투입.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에 총 2천637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내년에 130억원 투입
▲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강화 = 국내 기술 신뢰도 향상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공공 테스트베드 확충 등 기반 구축. 공동나노팹 테스트베드 장비 고도화에 723억원, 소재부품지원센터 15곳 기반구축에 990억원 배정
▲ 데이터·AI(인공지능)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 데이터·AI 융복합 기술개발·실증과 차세대 AI 인재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확대.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에 139억원을 새로 투입하고, AI 대학원은 올해 추경 기준 5개에서 내년에 8개로 확대
▲ 시스템 반도체 기술개발 =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선도기술 확보 및 초기 인프라 구축 지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891억원 신규 투입
▲ 바이오헬스 인프라 구축·기술개발 =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한 국가 의료 빅데이터 구축과 바이오헬스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150억원 신규 배정, 차세대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개발에 938억원 신규 배정, 치매 극복 연구개발에 59억원 신규 배정
▲ 미래차 기술개발 = 미래차 조기 상용화를 위한 도심지 실증과 핵심 기술 개발 지원.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 사업에 총 3천856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내년에 390억원 투입
▲ 기초 및 혁신연구 투자 확대 = 자율적·창의적 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인기초 연구 예산을 9천796억원에서 1조2천408억원으로 늘리고, 집단연구 지원을 2천210억원에서 2천789억원으로 확대. 기초·원천 및 산업 분야 혁신적 도전형 R&D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과학난제 도전융합연구에 35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산업기술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118억원을 신규 투입
▲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 확대 =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 규모와 역량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R&D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예산을 1천55억원에서 2천651억원으로 늘리고, 창업성장 기술개발 예산을 3천733억원에서 4천790억원으로 확대
▲ R&D 성과물의 기술사업화 활용 촉진 = 지역별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대학 실험실에서 보유한 고급기술 기반 창업 촉진. 실험실 창업지원 예산을 110억원에서 242억원으로 늘리고, 연구개발 특구 육성 예산을 734억원에서 935억원으로 확대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 강화 = 미세먼지 원인 규명 고도화와 저감기술 투자 확대, 지역주민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R&D 투자 강화. 동북아-지역연계 초미세먼지 대응에 45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국민참여 R&D 선도사업에 45억원을 신규 배정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 총력 지원 =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해외플랜트 수주 등 신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4조2천억원 무역금융 공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출자·출연을 350억원에서 5천700억원으로 확대). 수출 바우처를 3천200개사에서 3천500개사로 늘리고, 해외전시회·사절단 지원을 5천800개사에서 6천500개사로 확대해 마케팅지원 강화
▲ 통상 현안 대응 강화 =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통상정보센터(신규) 설치,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관련 법률자문 등에 대한 예산을 49억원에서 163억원으로 확대
▲ 스마트공장·산단 지원 =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 4천억원을 지원(4천개→5천500개, 누적 1만8천개)해 제조 혁신 촉진.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센터 2개소, 분석 플랫폼 1개소를 신규 구축. 스마트산단(2→4개소) 조성 등 산업단지 혁신 유도
▲ 제조 소기업·주력 제조업 지원 = 제조 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혁신바우처(컨설팅·판로 등 통합 지원, 2천개사) 신설, 뿌리산업 특화단지 환경 개선 사업을 9개 단지에서 11개 단지로 확대. e-모빌리티 부품지원센터 구축에 100억원 증액, 조선업 인력양성에 88억원 증액, LNG 벙커링선 건조에 30억원 증액 등 자동차와 조선업 경쟁력 강화 지원
▲ 국내 투자 촉진 지원 = 지방·외국인 등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2천353억원에서 3천182억원으로 확대
▲ 창업·벤처 지원 = 창업·벤처 재정 지원을 3조7천억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스케일업에 중점을 둔 집중 지원을 통해 혁신적 유니콘기업을 육성.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원을 출자해 총 2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혁신 분야 창업기업 융자공급도 5천억원을 확대
▲ 창업 기업의 사업화 지원 = 성장단계기업(창업 3~7년) 사업화 지원을 350개사에서 750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이들 중 혁신 분야 창업기업에 특화한 사업화 지원을 신설해 300개사를 지원. 민·관 협력으로 기술창업기업의 R&D와 사업화를 연계 지원하는 TIPS를 250개에서 300개로 늘리고 POST-TIPS를 20개에서 40개로 대폭 확대
▲ 소상공인 자금 지원 =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20조5천억원에서 25조5천억원으로 5조원 확대. 소상공인 융자를 2조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3천억원 늘리는 등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2조원에서 2조4천억원으로 확대.
▲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 성공한 CEO가 노하우를 전수하며 사업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성공했을 경우 이익의 일부를 CEO와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프로젝트'(50개사), 비즈니스모델 개발(10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1천개 점포) 등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에 146억원 신규 투입
▲ 골목상권 활성화 = 구도심의 쇠퇴상권을 개조하는 상권르네상스(+6개소, 개소당 최대 120억원), 지역·온누리 상품권 1조원 확대(지역사랑상품권 2조3천억원→3조원, 온누리상품권 2조원→2조5천억원으로 각각 발행 확대)
▲ 에너지안전 투자 강화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지속 확대에 9천억원을 증액. 장기사용 열수송관 융자지원에 100억원을 증액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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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 분야
▲ 5G 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체험공간 조성 =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을 189억에서 498억원으로 확대해 신시장 창출 지원. 국공립문화시설 체험존 50곳(300억원)을 조성해 일반 국민의 실감형 콘텐츠 향유 기회 확대
▲ 예술인 생활 안정과 취업·창업 지원 확대 = 생활자금 소액대출 등 생활안전자금 융자를 85억원에서 190억원, 대상을 1천170명에서 2천370명으로 확대하고, 창작준비금 지원 예산을 166억원에서 362억원, 대상을 5천500명에서 1만2천명으로 늘림
▲ 한류를 활용한 관광 붐 조성 = K팝 공연장 확충, K팝 콘서트 수시 개최 등을 통해 외래 관광객 2천만명 달성. 체조경기장 공연시설 개선(신규 예산 171억원), K-컬쳐 페스티벌(신규 예산 61억원) 추진
▲ 관광기업 지원 등 인프라 강화 = 관광·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신규 예산 99억원을 투입해 관광벤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1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 관광거점도시 육성 예산을 2억원에서 159억원으로 늘려 국제관광도시(광역 1개), 지역관광거점도시(기초 4개)를 집중 육성. 관광빅데이터 구축에 신규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 생활체험형 문화재 활성화 = '한양도성 타임머신'에 신규 예산 1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유·무형 문화유산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해 체험 기회 제공. 궁궐·향교·종갓집 등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을 128억원에서 165억원으로 늘리고, 문화유산 글로컬 활용을 122억원에서 182억원으로 확대
▲ 세계유산(K-헤리티지) 지원 강화 = 서원 등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활용 지원을 강화. 문화유산 방문캠페인에 49억원, 세계유산 축전 및 활용에 77억원을 각각 새로 투입
▲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 스포츠클럽을 97곳에서 171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155억원에서 224억원으로 늘림. 스포츠클럽 디비전(승강제) 리그를 1개 종목에서 4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38억원에서 108억원으로 늘림
▲ 스포츠산업 성장기반 강화 = 스포츠산업 융자를 312억원에서 662억원으로 확대.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예산 52억원을 새로 투입
◇ 연구·개발(R&D) 분야
▲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 핵심소재 자립화를 위한 원천 및 핵심기술 확보와 이미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 지원 등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집중.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에 총 1조5천723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내년에 1천581억원 투입.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에 총 2천637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내년에 130억원 투입
▲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강화 = 국내 기술 신뢰도 향상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공공 테스트베드 확충 등 기반 구축. 공동나노팹 테스트베드 장비 고도화에 723억원, 소재부품지원센터 15곳 기반구축에 990억원 배정
▲ 데이터·AI(인공지능)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 데이터·AI 융복합 기술개발·실증과 차세대 AI 인재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확대.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에 139억원을 새로 투입하고, AI 대학원은 올해 추경 기준 5개에서 내년에 8개로 확대
▲ 시스템 반도체 기술개발 =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선도기술 확보 및 초기 인프라 구축 지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891억원 신규 투입
▲ 바이오헬스 인프라 구축·기술개발 =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한 국가 의료 빅데이터 구축과 바이오헬스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150억원 신규 배정, 차세대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개발에 938억원 신규 배정, 치매 극복 연구개발에 59억원 신규 배정
▲ 미래차 기술개발 = 미래차 조기 상용화를 위한 도심지 실증과 핵심 기술 개발 지원.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 사업에 총 3천856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내년에 390억원 투입
▲ 기초 및 혁신연구 투자 확대 = 자율적·창의적 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인기초 연구 예산을 9천796억원에서 1조2천408억원으로 늘리고, 집단연구 지원을 2천210억원에서 2천789억원으로 확대. 기초·원천 및 산업 분야 혁신적 도전형 R&D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과학난제 도전융합연구에 35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산업기술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118억원을 신규 투입
▲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 확대 =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 규모와 역량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R&D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예산을 1천55억원에서 2천651억원으로 늘리고, 창업성장 기술개발 예산을 3천733억원에서 4천790억원으로 확대
▲ R&D 성과물의 기술사업화 활용 촉진 = 지역별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사업화 및 대학 실험실에서 보유한 고급기술 기반 창업 촉진. 실험실 창업지원 예산을 110억원에서 242억원으로 늘리고, 연구개발 특구 육성 예산을 734억원에서 935억원으로 확대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 강화 = 미세먼지 원인 규명 고도화와 저감기술 투자 확대, 지역주민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R&D 투자 강화. 동북아-지역연계 초미세먼지 대응에 45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국민참여 R&D 선도사업에 45억원을 신규 배정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 총력 지원 =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해외플랜트 수주 등 신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4조2천억원 무역금융 공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출자·출연을 350억원에서 5천700억원으로 확대). 수출 바우처를 3천200개사에서 3천500개사로 늘리고, 해외전시회·사절단 지원을 5천800개사에서 6천500개사로 확대해 마케팅지원 강화
▲ 통상 현안 대응 강화 =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통상정보센터(신규) 설치,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관련 법률자문 등에 대한 예산을 49억원에서 163억원으로 확대
▲ 스마트공장·산단 지원 =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 4천억원을 지원(4천개→5천500개, 누적 1만8천개)해 제조 혁신 촉진.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센터 2개소, 분석 플랫폼 1개소를 신규 구축. 스마트산단(2→4개소) 조성 등 산업단지 혁신 유도
▲ 제조 소기업·주력 제조업 지원 = 제조 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혁신바우처(컨설팅·판로 등 통합 지원, 2천개사) 신설, 뿌리산업 특화단지 환경 개선 사업을 9개 단지에서 11개 단지로 확대. e-모빌리티 부품지원센터 구축에 100억원 증액, 조선업 인력양성에 88억원 증액, LNG 벙커링선 건조에 30억원 증액 등 자동차와 조선업 경쟁력 강화 지원
▲ 국내 투자 촉진 지원 = 지방·외국인 등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2천353억원에서 3천182억원으로 확대
▲ 창업·벤처 지원 = 창업·벤처 재정 지원을 3조7천억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스케일업에 중점을 둔 집중 지원을 통해 혁신적 유니콘기업을 육성.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원을 출자해 총 2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혁신 분야 창업기업 융자공급도 5천억원을 확대
▲ 창업 기업의 사업화 지원 = 성장단계기업(창업 3~7년) 사업화 지원을 350개사에서 750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이들 중 혁신 분야 창업기업에 특화한 사업화 지원을 신설해 300개사를 지원. 민·관 협력으로 기술창업기업의 R&D와 사업화를 연계 지원하는 TIPS를 250개에서 300개로 늘리고 POST-TIPS를 20개에서 40개로 대폭 확대
▲ 소상공인 자금 지원 =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20조5천억원에서 25조5천억원으로 5조원 확대. 소상공인 융자를 2조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3천억원 늘리는 등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2조원에서 2조4천억원으로 확대.
▲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 성공한 CEO가 노하우를 전수하며 사업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성공했을 경우 이익의 일부를 CEO와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프로젝트'(50개사), 비즈니스모델 개발(10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1천개 점포) 등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에 146억원 신규 투입
▲ 골목상권 활성화 = 구도심의 쇠퇴상권을 개조하는 상권르네상스(+6개소, 개소당 최대 120억원), 지역·온누리 상품권 1조원 확대(지역사랑상품권 2조3천억원→3조원, 온누리상품권 2조원→2조5천억원으로 각각 발행 확대)
▲ 에너지안전 투자 강화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지속 확대에 9천억원을 증액. 장기사용 열수송관 융자지원에 100억원을 증액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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