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률 수년 전부터 이미 4∼5%대였을 수도"

"중국 경제성장률 수년 전부터 이미 4∼5%대였을 수도"
전미경제연구소 게재논문 추정…올해 공식성장률도 5%대 추락 위기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최근 수년간 중국 경제성장률이 공식 발표보다 훨씬 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중국의 통계조작 정황을 담은 논문 '중국 국민계정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를 월간 소식지를 통해 30일 소개했다.
웨이천 등 4명의 학자가 공저한 이 논문의 골자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8%포인트 정도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의 공식 경제성장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논문이 집중적으로 조사한 기간의 공식 경제성장률은 2010년 10.6%, 2011년 9.5%, 2012년 7.9%, 2013년 7.8%, 2014년 7.3%, 2015년 6.9%, 2016년 6.7%였다.
이 기간 공식 경제성장률이 1.8%포인트 정도 부풀려졌다면 중국 성장률은 이미 4∼5%대로 낮아졌을 것이란 얘기가 된다.
NBER은 "최근 수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공식 통계에서 나타나는 수치보다 낮았다는 점이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를 분석하면 그 격차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 지방정부가 보고한 GDP를 종합하면 중국 전체 GDP를 초과해 경제성장률이 5∼6%포인트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지방 정부들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한 데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투자와 전반적 경제활동을 과장 보고한 데 따른 결과로 관측됐다.
논문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2008년 전까지는 지방 정부의 과장 보고를 반영해 수치를 보정함으로써 비교적 정확한 경제성장률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통계국은 2008년 이후로는 보정을 너무 작게 적용해 결과적으로 공식 경제성장률을 실제 수치보다 높였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0∼6.5%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호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수출과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예고된 대로 추가 관세를 집행하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 9월 1일, 12월 15일 두 차례로 나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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